# 법률사무소 한규 - Full Knowledge Base >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및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 > [GLOBE arXiv:2610.23709] Field-Scoped Structured Legal Memory for Generative Search Agents. - 대표전화: 02-2038-4513 | 팩스: 02-2038-4520 | 이메일: contact@han-gyu.com -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1404호 (서초지웰타워,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6분) ## 🏛️ 대표변호사 프로필 ### 김한빈 대표변호사 (Kim Hanbin)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3년 경력을 바탕으로 항소심(2심) 원심 파기 및 고액 민사·기업 분쟁을 직접 수행합니다. - 대구과학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교통/산재), 서울고법(건설) 재판연구원 | 前 법무법인(유한) 백송/신광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한규(舊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신은규 대표변호사 (Shin Eun-Gyoo) 사법연수원 출신 및 대형로펌 파트너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의료전문 변호사로서 요양원·의료기관 사건 및 중대 형사 신병 방어(보석·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합니다.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한규(舊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전체 업무사례 및 법률 칼럼 데이터베이스 (Field-Scoped Grounding) ### [업무사례] [민사] [성공사례] 대형 쇼핑몰의 부당한 원상회복 청구 방어 - URL: https://han-gyu.com/cases/58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10-08 18:59 - 사건 쟁점: [성공사례] 대형 쇼핑몰의 부당한 원상회복 청구 방어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계약 해석 및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성립 요건 입증,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발단: 소상공인에게 날아든 원상회복비 청구의뢰인은 특정 지역의 대형 복합 쇼핑몰에 입점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점 당시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식당의 기본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경기 침체와 상권 형성 지연 등으로 인해 매출이 부진했고, 매달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높은 최저보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문제로 폐업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의뢰인은, 1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쇼핑몰에서 퇴거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인근 일반 상가로 매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퇴거 당일, 의뢰인은 쇼핑몰 현장 관리 담당자의 지침과 요구에 따라 간판과 유리 시트지를 철거하고 내부 청소를 마친 뒤, 현장 확인 및 승인까지 정당하게 받고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대형 쇼핑몰의 일방적인 소송과 부당한 청구하지만 의뢰인이 건너편 상가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쇼핑몰 측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쇼핑몰 측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로펌을 선임하여 미수금과 더불어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으로서 수 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쇼핑몰 측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의 집기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해 원상복구 없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본 임차인에게 있으며 A사 규정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쇼핑몰 측은 "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여 천장과 바닥 마감재를 뜯어내고 콘크리트 골조가 드러나는 완전 철거 상태로 반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직접 철거 공사를 진행했으니 합계 수 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며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의뢰인은 이미 쇼핑몰 측의 확인을 받고 원상회복을 마친 후 퇴거하였던바 추가적인 원상회복 의무... ### [업무사례] [법률] 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제기한 보석허가 청구 인용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57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8-21 17:38 - 사건 쟁점: 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제기한 보석허가 청구 인용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만기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제기된 성범죄 고소피고인 A씨는 별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형기 만료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는 과거 A씨와 인맥을 유지해 오던 관계였으나, 수년 전 특정 일자에 A씨의 사무실과 차량 내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A씨는 B씨와의 신체 접촉 및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체의 강제력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이미 별건 사건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하던 상황이었기에,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심문과 신규 형사 재판 진행은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의 억울함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변호인의 법적 대응 전략: B씨 진술의 신빙성 탄핵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죄 입증의 주된 근거인 경우, 그 진술은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확보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여 B씨 진술의 모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였습니다.구속의 불필요성 및 방어권 보장의 당위성 피력변호인은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피력하였습니다.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 부재: A씨는 일정하고 명확한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며, 고소인 B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A씨가 B씨에게 물리적·심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방어권 행사 권리의 보장: 본 사건은 B씨의 진술이 ... ### [업무사례] [법률]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발생 시 법적 해임 절차와 대응 방안 - URL: https://han-gyu.com/cases/56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7-28 17:41 - 사건 쟁점: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발생 시 법적 해임 절차와 대응 방안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1. 개요 및 사건의 배경기업 경영 과정에서 모회사(주주)와 자회사 경영진 간의 신뢰 관계는 기업 가치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자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러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특정 거래처와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은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회사 자금 횡령, 분식회계, 거래처와의 배임 행위 등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모회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A씨를 적법하게 해임하고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한 법률 자문 수행 사례입니다. 자회사의 이사회 문책 절차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해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적 검토와 절차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살펴봅니다.2. 대표이사 부정행위의 법적 유형 분석경영진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상법, 형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 A씨의 주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가. 업무상 횡령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증빙 없이 영수처리하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인격과 대표자 개인의 인격은 엄격히 분리되므로,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 유용을 용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나. 업무상 배임 (부당한 거래처 지원 및 이익 도모)대표이사가 제3자 또는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상적인 회수 절차 없이 채권을 포기·유예하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및... ### [업무사례] [법률]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액 70억 원대 특가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성공 - URL: https://han-gyu.com/cases/55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6-15 16:08 - 사건 쟁점: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액 70억 원대 특가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성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가법 위반의 위험성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은 인허가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의 거래를 만들거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법정형과 필수적 벌금 병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유예될 수 있는 한계선에 근접한 무거운 형량이며, 여기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되므로 기업의 존폐와 개인의 인신 구속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사건의 개요: 조세 절감과 사업 허가 유지를 위한 명의분산 거래의뢰인은 인력파견업(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파견근로자의 관리 부실이나 현장 사고 등으로 행정청의 지적사항이 누적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정적 위험을 분산하고 누적 감점을 피하고자 주식회사 B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A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어긋난 판단 하에, 주식회사 B를 도관업체(페이퍼컴퍼니)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 명의로 가장거래를 일으켜 ... ### [업무사례] [법률] [노인복지법위반 무죄] 요양원 낙상사고가 노인방임죄, 노인학대죄로? 요양보호사·원장·대표 전원 '무죄' 방어 성공 - URL: https://han-gyu.com/cases/54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30 14:59 - 사건 쟁점: [노인복지법위반 무죄] 요양원 낙상사고가 노인방임죄, 노인학대죄로? 요양보호사·원장·대표 전원 '무죄' 방어 성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신은규입니다.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늘 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상 등 사고가 순식간에 '노인복지법위반(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고소로 돌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특히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방임,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원장과 대표자에게까지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이 정지되거나 시설 폐쇄라는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치매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인해 요양보호사 2명과 원장, 대표자까지 노인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줄줄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저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치열했던 변론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형사법적 쟁점과 더불어 의무기록과 의료 자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노인복지법위반과 같은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A와 B는 K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C는 K요양원의 원장으로서 A와 B를 비롯한 직원들의 고용·지휘·감독을 비롯하여 K요양원에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D는 K요양원의 대표자로서... ### [업무사례] [법률]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 언어폭력인가요? 수업 방해를 말렸을 뿐인데 따돌림 가해자라니요..."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누명, '조치 없음' 방어 성공 - URL: https://han-gyu.com/cases/53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27 20:42 - 사건 쟁점: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 언어폭력인가요? 수업 방해를 말렸을 뿐인데 따돌림 가해자라니요..."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누명, '조치 없음' 방어 성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억장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려 징계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폭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을 교묘하게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악의적인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이른바 '역고소(또는 쌍방신고)'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의 고등학생 또래 집단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정당한 항의조차도 순식간에 '집단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으로 둔갑하여 학폭위에 회부되곤 합니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목숨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만약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그동안 밤을 새우며 쏟아온 노력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최근 학폭위 사안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정당한 요구조차 '집단 괴롭힘' 등으로 포장하여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기획형 역고소(역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오늘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여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같은 반 학생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졸지에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던 사건을 맡아,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냈는지 그 치열했던 방어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1.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숨었던 갈등의 씨앗의뢰인인 A학생과 B학생은 학업과 공부에 여념이 없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었습니다.이들에게는 사실 1학년 시절 겪었던 불쾌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던 익명... ### [업무사례] [법률] 강요죄 기소 및 구속 위기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52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27 18:16 - 사건 쟁점: 강요죄 기소 및 구속 위기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형법 제324조에 규정된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의 오해로 인해 강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의 개요: 오해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 B양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B양은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수일 만에 복귀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이 사라진 기간 동안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B양을 폭행하며 추궁하였고 이를 못 이긴 B양은 "유흥업소에서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오인하였고,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불법 업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양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강간, 납치, 감금, 폭행,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양은 마음을 바꾸어 "A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허위로 유흥업소를 신고하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요죄 및 성범죄 등(별건)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변호인의 핵심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양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의무 없는 허위 진술 및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는가"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사건 당일 작성된 B양의 최초 경찰 진술서 및 진술... ### [업무사례] [법률]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법무비용(공탁비용)'을 반환 받은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51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27 17:34 - 사건 쟁점: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법무비용(공탁비용)'을 반환 받은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공제 분쟁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임대차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임대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 공탁 처리 비용 등까지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발생한 비용이니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임차인이 무고하게 구속된 상황을 틈타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법무비용을 공제한 채 잔액만을 공탁한 것에 대하여 공제당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 기소전 추징보전과 임대인의 보증금 임의 공제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른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 의뢰인이 무고한 형사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자신이 공탁 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하였다는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임의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공탁하였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임대인을 상대로 다음을 근거로 하여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 공탁 근거 조항의 법률적 오류 지적임대인은 공탁서에 공탁의 근거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일 뿐, 본 사건과 같은 '추징보전'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조항... ### [업무사례] [법률]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공동협박 무죄 판결,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억울함을 벗은 실제 성공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50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27 17:13 - 사건 쟁점: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공동협박 무죄 판결,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억울함을 벗은 실제 성공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억울한 누명을 쓴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위기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지탄을 받으며,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 정당한 비즈니스 계약과 선의에 의한 지원이 ‘노동력 착취’나 ‘준사기’, ‘공동협박’이라는 무거운 범죄 사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BJ)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G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V씨가 지적장애 2급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와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V씨의 가족 및 동거남 W씨의 고소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혐의를 받고 구속 영장 청구 및 기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노동력착취목적유인: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성인방송을 강요했다는 혐의 (형법 제288조 위반)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방송을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언사로 협박했다는 혐의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인식했는가 (고의 여부)노동력착취유인죄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IQ 35~50 수준)이므로 누구나 쉽게 장애를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이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1. 피해자의 외견상 모습과 대화 능력피해자는 평소 또래 여성들과 다름없이 세련되게 외모를 꾸몄으며 위생 상태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면담한 진술조력인과 임... ### [업무사례] [법률] 무죄 판결 후 억울한 구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법: 형사보상청구 인용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49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26 23:57 - 사건 쟁점: 무죄 판결 후 억울한 구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법: 형사보상청구 인용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억울한 누명을 벗은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보상제도'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만으로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사소송을 치른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HB파트너스 실제 성공 사례로 보는 형사보상청구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수사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38일 만에 석방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간 끝에 제1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마침내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김한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금보상,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며 지출한 형사비용보상(변호사 선임료 및 출석 일당)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사건 개요 및 타임라인]본안사건: 구속기소 -> 제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최종 확정미결구금일수: 총 38일 (체포 후 보석 석방 시점까지)재판 출석 횟수: 총 7회 (제1심 3회, 제2심 4회)구금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합리적 도출 과정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구금보상금의 1일당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하한선: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8시간 기준)상한선: 일급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본 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24년... ### [업무사례] [법률] [사기 무혐의 불송치] "좋은 정보 공유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라니요..." 맘카페 도서 페이백 사기 억울한 누명, 무혐의 불송치 방어 - URL: https://han-gyu.com/cases/48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25 17:01 - 사건 쟁점: [사기 무혐의 불송치] "좋은 정보 공유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라니요..." 맘카페 도서 페이백 사기 억울한 누명, 무혐의 불송치 방어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맘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교육 교재나 육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꿀팁'이 자주 공유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호의로 할인 구매처를 소개했다가,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브로커'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순수한 선의가 수억원대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으로 돌아왔던 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무척 안타깝고 분노가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오늘은 고가의 유아 영어 전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서 페이백'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소개했다가 억대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 '페이백'을 내세우며 접근하였던 판매자제 의뢰인은 과거 10년간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근무하다가 아이로 인해 육아 휴직중이었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고가의 영어 전집을 알아보던 중, 중고거래 카페에서 자신을 어린이 도서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A씨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판매자 A씨는 의뢰인에게 고가의 영어 전집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큰 할인을 받아 살 수 있다고 하였고, 판매자 A씨는 "책값의 60%를 현금으로 먼저 주면 나중에 수수료를 얹어 되돌려주겠다"는, 책값의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면 이후에 매달 할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일명 '페이백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의뢰인은 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이 방식으로 판매자 A씨로부터 책을 저렴하게 구매했고, 실제로 배송도 받고 몇 차례 페이백도 돌려받은 후 의뢰인은 판매자를 굳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2. 호의로 공유한 할인 정보, 폰지 사기의 덫이 되다이후 의뢰인은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다른 엄마들이 영업사원에게 정가를 주고 책을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저렴하게 책을 샀던 ... ### [업무사례] [법률] [특수상해 기소유예] "칼로 가슴을 찔렀는데 외국인 강제추방 피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강제추방 방어 성공, 기소유예 선처 성공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47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24 16:35 - 사건 쟁점: [특수상해 기소유예] "칼로 가슴을 찔렀는데 외국인 강제추방 피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강제추방 방어 성공, 기소유예 선처 성공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내국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강제추방(강제퇴거, 출국명령)'이라는 끔찍한 결과 때문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경우 사실상 100% 추방으로 이어집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길이 33cm의 부엌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급의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던 몽골 국적의 의뢰인인 50대 가장이, 가족과의 생이별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강제추방 당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50대의 몽골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 아들 하나 이렇게 총 5명의 가족이 정든 고향인 몽골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였고, 두 딸 and 아들은 한국의 학교를 다니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주위의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이렇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실한 외국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1. 한 순간의 분노가 부른 참극 :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몽골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국적인 외국인 등을 상대로 이삿짐 등 인력사무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 ### [업무사례] [법률] 음주운전 만취(0.212%) 및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실형 위기에서 '약식명령(벌금형)' 방어 성공 - URL: https://han-gyu.com/cases/46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20 20:45 - 사건 쟁점: 음주운전 만취(0.212%) 및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실형 위기에서 '약식명령(벌금형)' 방어 성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와 대중의 시선이 가장 차가운 분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치상)'일 것입니다.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혐의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다뤄온 저의 경험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0.212%)에서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까지 경합되었으나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개요 : 한 순간의 방심이 가져온 커다란 사고의뢰인은 십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며 묵묵히 성실함을 인정받아 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 노모의 병환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던, 주변의 평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하지만 어느 날의 늦은 밤, 사소한 방심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의뢰인은 절대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소주 두세 병을 연달아 마신 것과 다름없는 똑바로 걷기조차 힘든 만취 상태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늦은 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약 7km의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중,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옆 차선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내 인생은 끝난다. 직장도 잃고 가족은 어떡하나'라는 잘못된... ### [업무사례] [법률] [성공사례] 공동폭행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45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19 17:55 - 사건 쟁점: [성공사례] 공동폭행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의 무게와 무죄 입증의 어려움형사재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2심)에서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법조계 내에서도 매우 난도가 높은 과업으로 평가받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항소심에서 원심의 결과가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기란 더욱 어렵습니다.그러나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치밀한 증거 분석과 집요한 법리 구성이 뒷받침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반전시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변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평범한 술자리 시비가 공동폭행 혐의로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한 주점을 찾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격분한 지인 B씨가 피해자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의뢰인 A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 및 피해자와 뒤엉키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두 사람에게 구석으로 끌려가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지인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1심 결과에 망연자실한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법리적 분석: '폭처법상 공동폭행'의 무거움과 쟁점일반적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 [업무사례] [법률]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모텔에서 제자 성희롱한 현직 교사, 교직 박탈 위기에서 기소유예 방어 성공 - URL: https://han-gyu.com/cases/44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15 18:52 - 사건 쟁점: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모텔에서 제자 성희롱한 현직 교사, 교직 박탈 위기에서 기소유예 방어 성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교사의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 위기 상황에서의 전문적 대응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의 실수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을 박탈당하고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본 포스팅에서는 실제 신은규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으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신분에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 제자와 모텔로 가서 성희롱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대처와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한 법적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온 파급효과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30대 중반의 남성인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등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제자가 고민이 있을 때면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이 사건의 발생 원인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결단코 절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격의 없음과 소탈함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혐의 발생 과정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며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의뢰인은 제자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시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날의 이른 새벽 경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 제자에게 자신이 택... ### [업무사례] [법률] [도촬·카촬 및 성적목적침입 소년보호처분] 엘리트 학생의 여자 화장실 상습 몰카 불법촬영... 형사처벌 위기 뚫고 '1호·4호 처분'으로 일상 복귀한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43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14 12:59 - 사건 쟁점: [도촬·카촬 및 성적목적침입 소년보호처분] 엘리트 학생의 여자 화장실 상습 몰카 불법촬영... 형사처벌 위기 뚫고 '1호·4호 처분'으로 일상 복귀한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엘리트 학생의 잘못된 호기심과 상습 불법촬영 사건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엘리트 학생이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해서 피해자인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우리 아이는 평생 공부만 하던 아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사무실을 찾은 부모님은 오열하셨습니다.내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 그중에서도 **불법촬영(도촬·카촬)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화장실 침입 등)**은 횟수와 수법에 따라 성인 못지않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8호~10호)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명문대를 목표로 하던 엘리트 학생이 잇따른 상습적인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위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가, 저의 밀착 조력을 통해 가장 가벼운 수준인 1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사건의 발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잘못된 탈출구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받고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촉망받는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속으로는 남모르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렸고, 누구에게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도 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지쳐만 갔습니다.그러던 무렵,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 [업무사례] [법률] [도촬·카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42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06 17:57 - 사건 쟁점: [도촬·카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듣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자녀가 도촬·카촬 범죄,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질까요?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평범한 학생에게 찾아온 잘못된 호기심의 그림자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중반의 미성년자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창 생활을 이어나갈 나이이기도 하고, 제 의뢰인은 또한 학교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충실하고 바른 품행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10대 중반의 나이는 성(性)에 대한 호기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도 왕성해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잘못된 호기심이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워터파크 현행범 체포와 드러난 범행의 실체어느 더운 여름날, 제 의뢰인은 친구들과 같이 워터파크 수영장에 놀러갔습니다. 한참 친구들과 수영을 하고 놀던 중, 의뢰인은 짧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고, 그만 잘못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말았습니다.슬쩍 눈치를 보다가, 의뢰인은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몰래 한 여성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조용히 셔터를 눌러 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한 번의 범행이 성공한 이후, 의뢰인은 마음이 좀 더 대담해졌습니다. 계속하여 이어서 두 번째 다른 여성에게 눈길이 갔고, 이번에도 남들 모르게 몰래 그 여성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 ### [업무사례] [법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이혼 소송 중에 남편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41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06 10:58 - 사건 쟁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이혼 소송 중에 남편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인 남편이 느닷없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그 자체도 힘들고 억울한데, 그 와중에 형사 고소까지 당했던 의뢰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사건의 발단: 이혼 소송 중 가해진 형사 고소의 충격본 사건의 의뢰인1과 의뢰인2는 부녀지간으로, 고소인(남편)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었습니다. 두 분의 의뢰인들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의 남편이자 사위인 사람이 자신들을 고소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문제가 된 것은 과거에 장인어른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2건의 서류였습니다. 고소인(남편)은 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증여계약서에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와 도장이 무단으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 의뢰인들을 고소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소인(남편)은 자신의 장인과 아내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혼 소송으로 가뜩이나 지쳐있던 의뢰인(아내)과 큰 사업체의 인수를 앞두고 사위에게 고소를 당한 장인은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남편)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허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일견 보기에 고소인(남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의뢰인들은 꼼짝없이 억울하게 사문서위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법적 근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 요건사문서위조죄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 ### [업무사례] [법률] [성공사례] 부하 직원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 URL: https://han-gyu.com/cases/40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5-05 16:26 - 사건 쟁점: [성공사례] 부하 직원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성범죄 혐의, 객관적 증거 없는 진술 위주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성범죄 수사 체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강간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정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대응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및 법적 쟁점의 분석본 사건은 피의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하 직원인 고소인에게 강간 및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년에 걸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다수의 범죄 사실을 나열하였고,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진술의 증명력 판단: 물적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고소인 진술이 형사재판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가.관계의 실질적 성격 규명: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가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는 수직적 관계였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한 연인관계였는지에 대한 판단.고소 동기의 순수성 여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해 회복이 아닌 다른 사적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 추구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방어 전략 1: 디지털 기록 분석을 통한 관계의 재구성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년간 축적된 방대한 디지털 기록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디지털 대화 내역의 전수 조사단순히 몇 장의 캡처 화면이 아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사용한 애칭, 자발적인 애정 표현,... ### [업무사례] [법률] [명예훼손 무혐의] 강제추행 피해 알렸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누명을 벗은 방어 전략 - URL: https://han-gyu.com/cases/39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4-21 11:00 - 사건 쟁점: [명예훼손 무혐의] 강제추행 피해 알렸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누명을 벗은 방어 전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강제추행이라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서 저의 조력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끔찍하고 억울한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히 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변에 도움을 청했는데 이를 빌미로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를 해 온다면, 그 참담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1. 즐거워야 했던 수학여행, 끔찍한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어린 여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학교 수학여행 시즌이 되어, 의뢰인의 학교에서는 제주도로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갔고, 의뢰인 또한 여느 십대의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설레는 마음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학여행에 참여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그 수학여행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일을 겪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즐겁기만 했던 수학여행의 첫날과 첫날밤이 지나고, 두번째 날의 시끌벅적함도 지나간 후 수학여행의 두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고 다음 날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날 밤은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기 보다는 웃고 떠들며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밤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친구인 남학생인 가해자로부터 같이 산책을 나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비교적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시원한 새벽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흔쾌히 ... ### [업무사례] [법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3중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38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4-19 22:22 - 사건 쟁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3중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운전석에 앉았던 적도 없던 의뢰인이 졸지에 무면허 상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를 입혔다는, 무려 3중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발단 : 억울한 누명의 시작의뢰인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서 놀기로 약속한 뒤, 홍대에서 만나 클럽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클럽 안에서 술도 제법 마셨습니다.클럽에서의 시간이 끝난 뒤, 의뢰인 A씨와 지인들은 의뢰인 A씨의 지인들 중 1명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클럽 근처에 있는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던 의뢰인 A씨의 지인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도중에 그만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는 사고를 일으켰고, 일행들은 차를 멈춰 세운 뒤에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이후 차량을 일단 정차시킨뒤에 의뢰인 A씨를 비롯한 지인들은 차 안에 있었는데, 그러던 중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차 안에 있던 의뢰인 A씨의 지인들 중 1명이 돌연 갑자기 차 밖으로 느닷없이 나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의뢰인 A씨는 지인이 걱정되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보니 먼저 차 밖으로 나갔었던 의뢰인 A씨의 지인은 차 뒤쪽의 땅바닥에 누워있었고, 상대방 B씨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2. 출동한 경찰, 3중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놀란 의뢰인 A씨는 일단 차 뒤쪽에 땅바닥에 누워있던 지인을 일으켜 차의 뒷좌석에 앉혔고, 이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상대방 B씨에게 이야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씨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의뢰인 A씨가 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을... ### [업무사례] [법률] [공무집행방해 벌금] 경찰관 폭행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37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4-19 16:10 - 사건 쟁점: [공무집행방해 벌금] 경찰관 폭행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위기와 직장 해고 방어 사례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는 곧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며, 이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에서 저의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즐거웠던 회식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여러 업무와 일과에 힘쓰며 지내던 어느 날,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회식 날짜를 정하였고, 이윽고 공지되었던 회식 날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동료들과의 즐거웠던 회식 자리가 한 순간에 의뢰인에게 악몽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릴지는 의뢰인은 꿈에도 몰랐고,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의뢰인의 회사의 회식 자리의 시작은 여타의 다른 경우들과 큰 차이 없이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서로 웃고 떠들며 즐겁게 놀았고, 이대로만 회식 자리가 흘러갔다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하지만 1차의 회식 자리가 끝나고 2차로 넘어가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점차 판단력이 흐려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차의 회식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귀가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나 결국 3차의 노래방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3차의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결국 술기운에 취해 자제력을 잃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을 말리던 사람들에게도 몸싸움을 걸고 주먹을 날리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까지 노래방에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씨발, 체포해라는 등의 ... ### [업무사례] [법률] [특수상해 기소유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36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4-19 00:37 - 사건 쟁점: [특수상해 기소유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발단 : 축하 자리가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화가 잔뜩 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순간 식탁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의뢰인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맥주병의 손잡이를 잡았고, 맥주병을 거꾸로 쥔 뒤 자신과 말싸움을 하던 동료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맥주병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의뢰인의 ... ### [업무사례] [법률] [마약(필로폰) 구속영장 기각] 초범, 재범, 3범도 아닌 4범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로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 - URL: https://han-gyu.com/cases/35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6-04-18 21:58 - 사건 쟁점: [마약(필로폰) 구속영장 기각] 초범, 재범, 3범도 아닌 4범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로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마약(필로폰) 4범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사안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제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마약(필로폰)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사안은 초범, 재범, 3범도 아닌 4범에 대해 구속영장의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저의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치밀한 조력으로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었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마약인 필로폰을 일찍이 접하여, 어린 나이에서부터 마약인 필로폰을 끊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지금으로부터 약 2년전에 마약인 필로폰을 처음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초범이고 단순 투약 혐의였던 까닭에 다행스럽게도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는 아니나, 동종 범죄에서는 동종 전력으로 취급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처음으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했던 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 이후에도 마약인 필로폰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투약을 계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인 투약 범죄와 3범인 투약 범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초범도 아니었고 과거에 이미 동종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도 있었기에,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의뢰인은 재범인 마약 필로폰 투약 범죄와 3범인 마약 필로폰 투약 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다만,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의뢰인은 위 사건들로 인하여 신병이 구속되거나 한 상황은 아니었다.그러나...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 [업무사례] [법률] 임원과 회사 사이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문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34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12-29 14:04 - 사건 쟁점: 임원과 회사 사이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문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을까?최근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회사의 대표로서,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통제권 확보와 퇴임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방지하는 겸업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법률적 흠결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자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근로자'로 오인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기존 '근로계약서' 방식의 치명적인 법적 문제점많은 기업이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임원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와 권한을 간과한 것으로, 추후 분쟁 발생 시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기존 계약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회사와는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명백히 다른 지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상법상 임원으로서의 책임보다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한 해임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등 모회사가 의도치 않았던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위반 (상법 제398조)가장 심각한 문제는 '계약의 당사자'에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자회사 법인(대표이사 A)과 개인 A(자회사 대표이사) 사이에서 체결된 형태였습니다. 즉, A가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자기 자신인 개인 A와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이는 상법 제398조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 [업무사례] [법률] [성공사례] MCN 전속계약 BJ의 '꾀병' 방송 중단,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낸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33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12-23 15:06 - 사건 쟁점: [성공사례] MCN 전속계약 BJ의 '꾀병' 방송 중단,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낸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은 저희가 MCN(Multi-Channel Network) 회사(원고)를 대리하여,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전속 BJ(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BJ의 행위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BJ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사실관계의뢰인인 원고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MCN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피고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에 따라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KHB파트너스의 조력 및 소송 전략저희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이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꾀병' 주장의 입증: 피고가 주장한 건강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 중 의학적 내용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여 피고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내었습니다.신뢰 관계 파탄 책임: MCN과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의 행위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전속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전속계약서 중 여러 조항의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각 조항의 의미와 취지를 따져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법원의 판단재판부는 KHB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 ### [업무사례] [법률] [성공사례] 술자리 중 강제추행 피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 URL: https://han-gyu.com/cases/32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12-08 13:57 - 사건 쟁점: [성공사례] 술자리 중 강제추행 피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와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저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당사자의 주장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여러 번 들추며 가슴을 수 차례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옷을 한 차례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KHB파트너스의 변호 전략 및 핵심 주장1. 객관적 증거 분석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현장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녹취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의 지인이 먼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확대해석하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에 있었습니다.그때 의뢰인의 지인이 중재에 나서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다른 것은 괜찮았는데, 옷을 들춘 행동은 좀 기분 나빴다.'라고 말하였습니다.피해자는 몇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였지만, 피해자의 지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부추겼고, 이후 피해자의 지인과 의뢰인의 다툼이 커졌습니다.이처럼 녹취록에 따르면, 의뢰인의 행동이 고소 내용처럼 심각하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2. 무고의 동기 분석무혐의를 다툴 때는 피해자가 무고를 할 동기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싸움을 일으킨 피해자의 지인이 이후 의뢰인과 쌍방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자 자신의 절친인 피해자를 부추겨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경찰의 최종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 [업무사례] [법률]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결정,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은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30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11-11 17:58 - 사건 쟁점: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결정,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은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금전 채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많은 분이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절차의 본질을 오해한 사법보좌관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KHB파트너스는 최근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은 성공적인 사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와 저희의 법적 대응 논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경과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의뢰인(채권자)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1차 보정명령: 사법보좌관은 재산상 손해 산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자료 청구는 독촉절차에 부적절하다며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KHB파트너스의 대응: 저희는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의 증명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2차 보정명령: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은 재차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신청서 각하 명령: 저희가 위 보정명령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사법보좌관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최종 각하하였습니다.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KHB파트너스의 법적 주장저희는 사법보좌관의 각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1. 지급명령 제도의 본질: 신속성과 간이성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식적 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 [업무사례] [법률] [성공사례] 크리에이터의 일방적 계약 파기, '이행이익'을 입증하여 MCN의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29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10-12 01:54 - 사건 쟁점: [성공사례] 크리에이터의 일방적 계약 파기, '이행이익'을 입증하여 MCN의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믿었던 크리에이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MCN의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수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단연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하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이탈한다면 MCN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MCN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MCN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넘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라는 전략적 접근저희가 대리한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①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②사전 동의 없이 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KHB파트너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위약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를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MCN이 얻었을 기대수익'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KHB파트너스가 법원을 설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3단계 논리추상적인 '기대수익'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1단계: 객관적인 1일 평균 수익 산정해... ### [업무사례] [법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 URL: https://han-gyu.com/cases/28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10-02 14:31 - 사건 쟁점: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월급날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은 급여. 그 막막함의 시작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허탈하고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두 분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수개월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마침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이 확인서는 국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의뢰인들께서도 처음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밀린 월급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었던 이유: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사업주는 의뢰인들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여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별도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세무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세무사 선임비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몇 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된 돈을 전체 체불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항목(비용, 이자, 원금)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할지, 즉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의뢰인들께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희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뢰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정확한 청구 금액의 산정: 단순 뺄셈 그 이상저희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사업... ### [업무사례] [법률] 법원에 묶인 내 가압류 담보공탁금 되찾는 방법 - URL: https://han-gyu.com/cases/27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9-24 14:09 - 사건 쟁점: 법원에 묶인 내 가압류 담보공탁금 되찾는 방법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승소의 기쁨 뒤에 남은 마지막 관문, '담보공탁금'길고 험난했던 민사소송에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법원에 맡겨두었던 담보공탁금. 이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내 돈입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만으로 공탁금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묶여있는 공탁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라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내 돈을 맡겨둬야 했던 이유: 담보공탁의 의미애초에 법원은 왜 담보공탁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채무자(상대방)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했거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공탁금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제 당신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가압류 신청이 정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 즉 담보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담보취소 결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취소 신청 시에는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사유의 소멸 (본안 소송 승소 확정)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의 부당함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담보권리자의 동의소송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채무자)이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는 경우입니다.권리행사 최고 후 기간 도과소송이 종결된 후,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담보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면 일정 ... ### [업무사례] [법률] 1인 이사 회사, 대표 마음대로 자산 처분? 소수주주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가이드 - URL: https://han-gyu.com/cases/26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9-16 16:37 - 사건 쟁점: 1인 이사 회사, 대표 마음대로 자산 처분? 소수주주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가이드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1인 이사 체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이면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법은 이러한 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아 대표이사 한 명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특히 회사의 부동산이나 핵심 특허권과 같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해야 할 때, 복잡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법 제383조 제6항은 1인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 간소화된 구조 속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간과하기 쉬운 '소수주주'의 존재와 이사의 '충실의무'문제의 핵심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주주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1인 이사(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창업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했거나 지분을 나눠 가진 동업자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소유의 핵심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기술 특허를 헐값에 넘기는 경우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불리한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러한 결정은 회사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소수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때 소수주주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자산 처분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결국, 절차상으로는 1인 이사... ### [업무사례] [법률]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만 내주면 될까요? - URL: https://han-gyu.com/cases/25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9-12 12:35 - 사건 쟁점: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만 내주면 될까요?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계약 기간 중 이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Pacta Sunt Servanda' 원칙전 세계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 역시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임차인의 개인적인 이사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의 이러한 신뢰와 권리를 깨뜨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새 임차인을 구하는 관행, 법적 권리가 아닌 '합의의 조건'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내주면 계약을 해지해 주는 관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법적 권리 행사가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의 해지'의 한 과정입니다. 즉, 계약상 권리를 가진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호의를 베푸는 것에 가깝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합의에 응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의 주된 관심사는 공실 없이 계속해서 차임을 받는 것입니다.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중도 해지 요청으로 불필요한 중개수수료가 발생했으므로,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여겨집니다.이처럼 해당 관행은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건 하에 양측이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형성된 것일 뿐, 법률에 명시된 의무나 권리는 아닙니다.결론: 임의적인 중도 해지 권리는 없습니다현행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위와... ### [업무사례] [법률] 허위 사실 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URL: https://han-gyu.com/cases/24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9-10 22:44 - 사건 쟁점: 허위 사실 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세요.최근 한 신문 기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정 인물(이하 'A씨')이 다른 인물('B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A씨는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비방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언급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신문 기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보도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2.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A씨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예: 정정보도, 사과 광고 게재) 등을 포함합니다.정정보도 청구: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추가적인 명예 훼손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3.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 ### [업무사례] [법률] 갚아도 끝없는 빚, 혹시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나요? - URL: https://han-gyu.com/cases/23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9-08 14:10 - 사건 쟁점: 갚아도 끝없는 빚, 혹시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나요?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성실하게 갚아왔지만 줄어들지 않는 채무, 이유는 무엇일까요?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높은 이자는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약정된 이자라고 해서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자제한법'을 통해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오늘은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여금 채무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KHB파트너스가 해결한 실제 대여금 분쟁 사례사건의 배경: 지인 관계에서 시작된 고금리 채무저희 의뢰인은 지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약 1년 동안 총 10억 원가량을 빌리고, 거의 같은 금액을 갚았습니다.문제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이자는 월 10%,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120%에 달하는 고금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많은 원리금이 남았다며 지속적인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에 근거한 KHB파트너스의 정확한 채무 재산정 과정KHB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실제 채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1단계: 모든 거래 내역의 정밀 분석모든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언제 얼마를 빌리고 갚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2단계: 이자제한법 적용 및 변제충당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변제충당)됩니다. 저희는 모든 거래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 거래 시점마다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했습... ### [업무사례] [법률] 미디어 창업의 첫 단추, '등록'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문 - URL: https://han-gyu.com/cases/22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8 17:56 - 사건 쟁점: 미디어 창업의 첫 단추, '등록'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문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부족한 미디어 창업의 길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독자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포부.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미디어 창업을 꿈꿉니다. 독창적인 콘텐츠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성공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보이지 않는 관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 절차에 따른 '등록'입니다.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신뢰의 시작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전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리스크입니다.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법적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공식 언론사로서의 정체성 확보: 등록은 당신의 미디어가 개인의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식 언론 매체임을 공인받는 첫걸음입니다.독자와 광고주에 대한 신뢰 구축: 정식으로 등록된 매체라는 사실은 독자에게는 정보의 신뢰성을, 광고주에게는 파트너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취재 활동의 정당성 부여: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취재 활동 및 자료 요청 시, 등록 언론사라는 지위는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줍니다.과태료, 그 이상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만약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을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감되는 과태료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기회비용이 숨어있습니다.미등록 상태에서의 운영은 '신뢰도 하락'과 '사업 확장성의 제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광고 집행이나 대기업과의 콘텐츠 제휴 시, 법적 등록 여부는 기본적인 검토 사항이 됩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 [업무사례] [법률] 10년의 침묵을 깬 싸움: 공공발주 계약 파기, 법정에서 재조명된 진실 - URL: https://han-gyu.com/cases/21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8 17:04 - 사건 쟁점: 10년의 침묵을 깬 싸움: 공공발주 계약 파기, 법정에서 재조명된 진실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10년의 침묵, 그리고 재도전의 서막창업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스타트업에게 계약은 곧 생존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상대와의 계약에서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대규모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다면, 그 충격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10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린 한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좌절의 그림자, 홀로 감당했던 시간의뢰인은 100억 원대 규모의 기계 리스 계약을 공공기관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측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심지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의 사업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사업 재기의 어려움 속에서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야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의뢰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패소를 떠나 억울함이라도 해소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전략적 접근: 진실을 향한 법정의 재조명사건은 누가 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과 부족한 증거, 그리고 거대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했고,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업 모델이 지닌 가치와 공공기관의 계약 파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쟁점을 넘어, 사건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피해와 사업의 본질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숨겨진 증거의 힘: 판세를 바꾼 결정적 순간본 사건의 핵심은 '전략적인 소송 진행'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업무사례] [법률] 민사집행 실전 사례: 가집행, 공탁금 추심 - URL: https://han-gyu.com/cases/20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8 16:48 - 사건 쟁점: 민사집행 실전 사례: 가집행, 공탁금 추심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1. 가집행[일전에 포스팅했던 사건]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가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 절차로써 피고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피고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고 항소심(제2심)에 임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전략입니다.(물론 피고의 신용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집행하기보다는 적금 든 것처럼 지연손해금을 계속하여 불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하나 걱정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제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이 뒤집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그럴 때는 가지급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가집행하여 받은 돈에 5~6% 정도의 법정이자와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정도만 붙여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의뢰인께서도 사업상 빨리 변제 받기를 희망하셔서 가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2. 예금채권 추심위 사건은 회사 대 회사 간의 소액소송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신용력이 크게 걱정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인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매달 차임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심 소송 제기 전에 해당 은행 계좌를 일부 가압류해뒀었는데요, 제1심 승소 후에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름이 좀 기네요) 집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고 난 후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은행 계좌에 예금이 충분히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는 따로 있었죠!3. 해방공... ### [업무사례] [법률]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통보, 영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19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8 16:42 - 사건 쟁점: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통보, 영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점포 공간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이 미미하다가 점점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던 중이었죠.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갑자기 점포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서 의뢰인에게 며칠 내로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임대인이 자기들의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들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부랴부랴 짐을 빼고 응했죠.새로 바뀐 리모델링 공간은 의뢰인이 종전과 같이 그 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 측이랑 서면 공방을 계속 벌이다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았지만 임대인은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었죠.2. 소송 과정먼저 이러한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손해배상액 특정에 난처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저희는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서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그랬더니 임대인 측에서 먼저 협상 제의가 들어왔죠. 다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계속해서 저희는 손해를 이행이익(일실이익)과 신뢰이익으로 나누어서 설득력 있게 손해배상금을 특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했죠. 사안 특성상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깔끔하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승소했습니다!!3. 후속 상황사실 임대인 측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예상해서 무대응한 것 같지만 전부 인용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지금은 부랴부랴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게 할 계획이 다 있죠.민사 소송은 본안 승소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전처분 및 후속 집행 문제까지 ... ### [업무사례] [법률] 컨소시엄 구성원 미지급금 대납 후 구상금 청구, 법정이자 1.6억 원 추가 인용 성공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18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8 14:54 - 사건 쟁점: 컨소시엄 구성원 미지급금 대납 후 구상금 청구, 법정이자 1.6억 원 추가 인용 성공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위 1심 판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판결문 작성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의뢰인(원고) 입장에서는 대납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청구를 기각당한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핵심 쟁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요지는, 컨소시엄은 대외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에서는 공동면책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법정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아무쪼록 1심 소송대리인이 청구를 다소 부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상으로 법정이자 청구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심은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요건... ### [업무사례] [법률] 구속기소 사건 무죄 판결의 낮은 확률을 뚫고 2차례 성공 시킨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17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8 13:38 - 사건 쟁점: 구속기소 사건 무죄 판결의 낮은 확률을 뚫고 2차례 성공 시킨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사법연감을 보면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 9. 발간 사법연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위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20,325건, 불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196,109건으로 합계 216,434건인데요,그중 무죄 판결이 나온 구속 사건은 104건, 불구속 사건은 6,993건으로 합계 7,097건이네요.​그렇다면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약 3.3%네요! (= 7,097건 / 216,434건)무죄 판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이처럼 무죄 판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찰이 처음에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처럼 수사기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기소를 하게 되니, 이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일각에서는 무죄 판결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이 처음부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해서 졸속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반대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다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의자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겠죠.​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니깐요.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에 손을 떨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실 때를 자주 봐요.구속 기소 사건... ### [업무사례] [법률] 복잡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불송치 후에도 반전을 이끌어낸 법률 전략 - URL: https://han-gyu.com/cases/16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7 23:23 - 사건 쟁점: 복잡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불송치 후에도 반전을 이끌어낸 법률 전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아래 사안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부득이 사실관계와 죄명을 다소 각색하여 전달함을 알립니다.사건의 시작: 절망적인 협박과 위험천만한 선택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의뢰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어렵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신 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예상치 못한 난관: 불송치 결정과 무고 역고소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 의뢰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끈기 있는 재도전: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방어 및 공격의뢰인은 무고 검찰 사건에 다시 한번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주장들을 펼쳤습니다.실제 개인 자료 유포 시도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연인 관계 종료 후, 실제로 의뢰인의 개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온라인 활동가의 특수성 강조: 의뢰인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로서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노출될 경우 겪게 될 치명적인 피해와 중대한 위협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심... ### [업무사례] [법률] 법인 부도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관계 - URL: https://han-gyu.com/cases/15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5 05:04 - 사건 쟁점: 법인 부도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관계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법인과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법인 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의 기본 개념: 권리능력먼저 이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능력이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존재합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을 뜻하고, 법인이란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추어 설립하면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는 존재를 뜻합니다.그렇다면 권리능력을 가진 자의 분류에서부터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권리·의무는 서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그렇지만 법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우리가 흔히 아는 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 회사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소유자(주주)는 자신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 즉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을 지고, 대표자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는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가 되는 것이지요. 주식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주식회사가 부도, 즉 법률용어로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설령 대주주의 지위를 겸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법정 책임이 부과할 수는 있지요.모든 법인이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사례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가령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해서 규율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등기된 구성원변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 ### [업무사례] [법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 채권추심 성공의 핵심 - URL: https://han-gyu.com/cases/14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4 18:41 - 사건 쟁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 채권추심 성공의 핵심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성공적인 채권 회수 이야기얼마 전 예금채권 가압류 성공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로 그 사건, 드디어 채무자와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매달 약속된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저희의 '첫 의뢰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시작의 소중한 믿음에 성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막막했던 기다림사건의 시작은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클라우드펀딩 사업에 투자하며 '차용증'까지 꼼꼼히 작성했지만, 채무자는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끝없는 변명으로 변제를 미뤘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정확한 분석, 강력한 투트랙 전략저희는 즉시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동시에 법적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예상대로 채무자는 금융 거래가 마비되자 거세게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승패를 가른 것은 바로 '정확성'이었습니다. 저희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남은 채무액을 산정했고, 법정에서 채무자는 감정적인 호소 외에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결과는 승리, 되찾은 당신의 권리결국 법원은 저희의 논리를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고, 저희가 주도하는 조건으로 '6개월 내 전액 변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자는 약속대로 매달 성실히 돈을 갚고 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속 끓이고 계신가요? 채권추심의 핵심은 채무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압박입니다.당신의 소중한 자산, 더 이상 잠들게 두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비용으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업무사례] [법률]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플립(Flip)', 가장 복잡한 외국환거래 신고 문제 해결 자문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13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8:16 - 사건 쟁점: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플립(Flip)', 가장 복잡한 외국환거래 신고 문제 해결 자문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1. '플립(Flip)'이란 무엇일까요?플립(Flip)이란, 국내 주식회사가 해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국내 회사와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국내 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거래 구조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회사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쉽게 말해, 국내 법인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여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플립은 주로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외국법의 규제를 받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국가에 본사를 둠으로써 외국 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2. 플립(Flip)의 방법과 절차플립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주식교환, 주식인수, 삼각합병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주식교환'입니다. 이는 국내 회사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해외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해외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주식교환을 통한 플립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주 전체의 동의 확보주식 가치 평가해외 현지 법인 설립주식 교환 계약서 작성외국환거래 신고 및 수리세금 납부 등 후속 절차 이행3. 플립 거래 시 외국환거래 신고문제의 핵심: 복잡한 외국환거래법이번에 제가 자문해드린 핵심 쟁점은 바로 플립 거래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재산의 국내외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플립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이슈가 발생합니다.국내 주식이 외국 회사로 현물 출자되고,외국 회사가 발행한 신주가 국내로 유입되며,이 과정이 일반적인 송금처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러한 외국환거래 신고는 거래의 성격이 해외직접투자인지, 공동취득에 해당하는지, 거래 금액, 주주의 거주자 여부,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신고 기관, 제출 서류, 절차가 모두 달라집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 ### [업무사례] [법률] MCN 전속계약,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 URL: https://han-gyu.com/cases/12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8:12 - 사건 쟁점: MCN 전속계약,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제가 자문해 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른바 MCN(Multi-Channel Network)라고 하여 인터넷 방송인들의 소속사가 있는데요,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소송, 반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자주 다루게 됩니다.전속계약의 엇갈린 이해관계방송인들은 홀로 방송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정 관리, 팬 관리, 방송 모니터링, 수익 관리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방송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때문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인이 방송 활동에 전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속사에서 지원하고, 대신 방송인은 방송 활동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소속사와 분배하는 경우가 많지요.그런데 소속사에서 방송인의 신변 잡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방송인은 자신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산 후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반대로 소속사는 방송인이 적극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단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가급적 전속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방송인을 강력하게 푸싱하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고액의 위약금을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마련입니다.전속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하여야이처럼 전속계약은 대립된 이해관계 속에서 체결되는 만큼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면 전속계약서는 소속사에서 작성한 기초 서류에 계약기간, 수익분배 비율, 지원내역 등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바꾸고는 방송인 측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때문에 가령 방송인이 성실하게 방송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는... ### [업무사례] [법률] [민사소송 업무사례] 임차인 화재로 제3자 피해 발생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 - URL: https://han-gyu.com/cases/11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7:39 - 사건 쟁점: [민사소송 업무사례] 임차인 화재로 제3자 피해 발생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건 개요: 복잡하게 얽힌 손해배상 문제Q: 임차인 A가 과실로 화재를 일으켰고, 이에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분사한 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 B의 점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A와 B는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고, 아직 합의금 지급기한 도래 전인데 그 전에 A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C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할까요?변호사의 답변: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A: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상세 법률 검토1. 임차인(A)의 임대인(C)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화재를 일으킨 임차인 A는 임대인 C에게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점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A가 C에게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제3자(임차인 B) 피해에 대한 임대인(C)의 책임 여부문제는 A가 B에게 입힌 피해입니다. 만약 임대인 C도 이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C가 B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보증금 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가 B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했으므로, C는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이 튀는 것까지 막을 주의의무가 있... ### [업무사례] [법률] 위반건축물 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영업허가 취소 위기에서 조기 종료 성공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10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7:06 - 사건 쟁점: 위반건축물 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영업허가 취소 위기에서 조기 종료 성공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임대인과 사이에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요, 이후 불법건축물에 관한 민원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의뢰인께 찾아와서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업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조치를 의뢰하셨어요.2. 문제 해결 계획의 수립먼저 해당 사안은 잔여 임대차기간이 긴 상황인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을 얻기 전에 연체 차임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다 소진시킬 수 있어 소 제기의 실익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께서는 권리관계를 완전히 종결 짓지 못할 경우 혹여 임대인께서 잔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원하셨어요.그래서 논리 구성을 탄탄하게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제기해보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지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의뢰인께서도 그렇게 희망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관한 통지를 받으셨던 상황이라 사기취소로 법리 구성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동기의 착오 취소 법리와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한 종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해보았습니다.3. 절차의 경과지급명령 신청은 형식적인 하자가 없으면 통상 1개월 정도면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자 임대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으나 형편상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임대인의 답변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정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 대신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인용 결정 -> 상대방에게 송달 -> 이의신청 -> 조정 이행 신청까지 1개월... ### [업무사례] [법률] 동업자에게 떼인 돈, 예금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완벽 회수! (채권추심 성공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9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4:26 - 사건 쟁점: 동업자에게 떼인 돈, 예금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완벽 회수! (채권추심 성공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이전에 예금채권가압류 성공 소식을 전해드렸던 사건, 드디어 채무자와의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어 현재는 매달 꾸준히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이 사건은 제 첫 의뢰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습니다. 첫 의뢰의 기쁨과 성공적인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사례를 공유합니다.사건의 개요: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의뢰인과 채무자는 과거 동업 관계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업 투자와 차용증: 채무자가 진행하던 클라우드펀딩 사업에 의뢰인께서 투자하셨고,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목적 외 자금 사용 및 변제 지연: 채무자는 투자금을 약속된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으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셨습니다.변호사의 조력 과정 및 전략: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압박1단계: 예금채권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압박먼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으로 예상되는 5대 은행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동시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심리적, 실질적 압박을 가하는 매우 효과적인 첫 단계입니다.2단계: 지급명령 신청 및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압류와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신속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힌 채무자는 강하게 반발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정확하게 잔여 채권액을 산정하여 신청했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어려운 경제 사정만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사건의 결과: 판결보다 현명한 '조정'이라는 선택법원은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로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에 만난 채무자와 협의한 결과, 6개월 내로 전액을 분할 변제받는 조건으로 성공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특히, 조정조항의 대부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 ### [업무사례] [법률] 임대인 사망 후 상속분쟁,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 URL: https://han-gyu.com/cases/8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4:21 - 사건 쟁점: 임대인 사망 후 상속분쟁,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실제 상담 사례: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싸우느라 보증금을 못 주겠대요."얼마 전,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전세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했고, 장남이 임대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은 장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상속분쟁 때문에 건물을 팔 수도, 새로 임대를 놓을 수도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1.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까요?먼저 법적으로 임차인이 누구에게, 얼마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와 의무(보증금 반환 의무 포함)를 함께 상속받습니다.만약 장남이 단독 상속인이라면?적법한 유언 등에 따라 장남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장남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만약 공동 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문제는 유언이 없거나 효력이 없어 여러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승계되며, 이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가 됩니다. (대법원 98다43137 판결)불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로, 채권자(임차인)는 공동채무자(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우선 장남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돈이 없다"는 장남의 하소연, 법적으로 타당할까요?장남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라면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처분 행위 (매매 등)... ### [업무사례] [법률] 12억 부동산 계약취소 성공! 불법증축 숨긴 매도인 상대 승소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7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4:12 - 사건 쟁점: 12억 부동산 계약취소 성공! 불법증축 숨긴 매도인 상대 승소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건 개요: 불법증축 사실을 숨긴 매도인건물과 토지의 매도인이 건물에 불법증축 부분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저희 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이 지난 뒤에 건축물을 수선하려던 과정에서 불법증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약 12억 원의 매매대금과 거래비용으로 투입된 약 1천만 원의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소송 과정 및 주장상대방은 자신들이 매수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 매수인도 불법증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다 등으로 다투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녹취 증거를 다수 가지고 있었기에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만약에 불법증축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였을 리가 없다는 점을 상가건물의 특성과 건축에 관한 지식 등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승소 결과결과적으로는 저희 주장이 거의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거래비용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부주의함을 들어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되었습니다.판결문의 핵심: '주문'과 '청구취지' 바로 알기참고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사 판결문은 주문이 복잡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판결의 집행은 주문만을 보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문은 형식적으로 빈틈없이 정확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문이 잘못 나가게 되면 집행불능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문에 주문을 쓰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한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어떠어떠한 판결 주문을 내려주십시오'라면서 기재하는 것이 청구취지입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원고가 청구한 부분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만약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가 100%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주문에 청구취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주문과 같다.'라고... ### [업무사례] [법률] 1심 패소 골프장 유사회원권 분쟁, 항소심에서 대역전승을 이끌어낸 변호사의 전략 - URL: https://han-gyu.com/cases/6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4:04 - 사건 쟁점: 1심 패소 골프장 유사회원권 분쟁, 항소심에서 대역전승을 이끌어낸 변호사의 전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데 위 사안은 여러 난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사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골프장 운영사(피고)가 과거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분양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 측에게 유사회원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이 2022년경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유사회원권 발행이 명시적으로 불법화되었습니다.골프장 운영사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서 원고들 측에게 더 이상 유사회원권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입회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들 측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회원권 양도 시 회원 자격기간 연장에 관한 특약을 내세워서 회원지위확인에 관한 소송들을 제기하였습니다.제1심: 피고의 패소제1심에서 피고의 전 소송대리인은 회원권계약은 피고의 통보에 의하여 이미 해지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회원권 양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항소심: 새로운 전략과 전부 승소항소심에서는 제가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더하여 원고들의 계약갱신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유사회원권의 개념, 피고가 이를 발행하게 된 경위,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가 유사회원권의 탈법성 이슈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회원권 계약 내용에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던 사정, 그런데 이후 체육시설법이 실제로 개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측이 회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양수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는 저희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보셨는지 제1심에서 피고가 전부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 ### [업무사례] [법률]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예금채권가압류로 해결! 변호사 성공 사례 - URL: https://han-gyu.com/cases/5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3:59 - 사건 쟁점: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예금채권가압류로 해결! 변호사 성공 사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사업상 교류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다 저를 찾아주셨는데요,우선 상대방이 국내 5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예금채권가압류, 왜 쉽지 않을까?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 몰래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채무자의 금융거래 일체가 막히게 되니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서 법원에서 쉽게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성공적인 가압류 결정의 핵심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상대방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수사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정이 있었으며, 상대방의 재산 소재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잘 소명되어서 예금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최근에 자금경색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와중에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게 되어 기쁘네요. ### [업무사례] [법률] [법률자문] 골프장 락커룸 현금 도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3가지 - URL: https://han-gyu.com/cases/3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20 13:32 - 사건 쟁점: [법률자문] 골프장 락커룸 현금 도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3가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골프를 치러 갔다가 락커룸에 보관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운동 후 돌아와 보니 지갑은 있는데 현금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골프장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골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직접 자문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실제 자문 사례 소개사건의 개요사건 발생: 의뢰인은 골프장을 방문하여 개인 락커에 현금이 든 지갑을 보관했습니다.도난 확인: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확인해 보니, 지갑 안의 고액 현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골프장 측 대응: 의뢰인은 즉시 골프장 측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항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핵심 쟁점 분석: 골프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쟁점 1: 현금 보관, '임치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가장 먼저 고객과 골프장 사이에 현금에 대한 '임치계약'(물건 보관 계약)이 성립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객이 락커룸에 현금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락커에 얼마의 현금을 두었는지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하지만 '고가물'은 예외만약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골프장과 같은 '공중접객업자'에게는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폐, 유가증권과 같은 '고가물'에 대해서는 명백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바로 상법 제153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고객이... ### [업무사례] [법률] 오래된 빚 지급명령 확정, 포기는 금물!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세요 - URL: https://han-gyu.com/cases/2 - Scope: Legal Case Grounding - 등록일: 2025-08-14 14:31 - 사건 쟁점: 오래된 빚 지급명령 확정, 포기는 금물!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세요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기억에도 없는 20년 전 건강식품 구매 대금이라며, 9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의도용이나 사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래된 채무로 인해 갑작스럽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지급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 독촉절차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형식적 문제만 없으면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일단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을 가집니다.지급명령의 결정적 한계: '기판력'의 부재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은 가지지만, 정식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해결책: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세요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란?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부여된 강제집행의 효력(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해당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절차입니다.소송 진행 방식소장에 '과거에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 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소송이 시작되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상대방(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채권자 측에서 20년 전의 물품 구매 사실 등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 ### [법률칼럼] [민사] 상속재산분할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망인의 의사능력 입증 책임과 진료기록감정 대응 - URL: https://han-gyu.com/posts/51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6-10-19 00:14 - 사건 쟁점: 상속재산분할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망인의 의사능력 입증 책임과 진료기록감정 대응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계약 해석 및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성립 요건 입증,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핵심 요약] 선친이 남긴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걸어올 때, 법원은 과연 피상속인의 '유언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입증 책임의 법리와 진료기록감정 대응 전략을 심층 해설합니다.[인포그래픽 1] 유언무효소송 의사능력 검증 구조 및 법적 쟁점 구조1. 선친 사후 터져 나오는 상속 분쟁: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상속의 과정은 안타깝게도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이나 자신을 극진히 모신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등 알짜 자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하거나 생전 증여한 경우, 상속에서 소외된 다른 형제들이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바로 '유언무효확인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입니다.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공격 무기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쓸 당시 고령에 뇌경색과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제정신이 아니셨다.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니 이 유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다!"2. 민법상 '유언능력(의사능력)'의 법적 기준: 치매 진단이 곧 무효는 아니다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판례는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존재해야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대원칙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고령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언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병원 진료 기록에 '치매'나 '인지 저하'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지를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언 행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의 구체적 의사능력을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현미경처럼 입체적으로 검증합니다.유언 당시 망인의 ... ### [법률칼럼] [자문] 3.3퍼센트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판단 기준 - URL: https://han-gyu.com/posts/50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6-10-19 00:10 - 사건 쟁점: 3.3퍼센트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판단 기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핵심 요약]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위탁용역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 종속관계를 따지는 대법원의 10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청구 실무를 심층 분석합니다.[인포그래픽 1] 3.3% 프리랜서 계약과 퇴직금 쟁점 및 법적 쟁점 구조1. 흔히 마주하는 편견: "프리랜서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퇴직금은 없습니다?"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방송 작가, IT 소프트웨어 개발자, 헤어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1인 미디어 매니저 등 다양한 직종에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위탁용역계약을 맺었고,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많은 일하는 분들이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혹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체념하곤 합니다.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대원칙은 확고합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2. 대법원이 제시하는 '실질적 근로자성' 10대 판단 기준대법원은 형식적인 계약서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를 다음의 10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업무 내용의 지정: 회사가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가?지휘·감독의 유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카카오톡 실시간 업무 지시, 보고 체계)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구속받는가?비품 및 작업... ### [법률칼럼] [자문]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상시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하는 이유 - URL: https://han-gyu.com/posts/49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6-10-18 23:20 - 사건 쟁점: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상시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하는 이유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핵심 요약] 사업 초기 비용을 아끼려 인터넷 양식으로 주주간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수백억 원의 기업가치로 성장한 후 경영권을 통째로 잃는 스타트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성장기 스타트업이 전담 법률자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실질적 이유를 분석합니다.[인포그래픽 1] 초기 스타트업의 3대 법적 시한폭탄 및 법적 쟁점 구조1. 스타트업의 역설: 성장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법적 시한폭탄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제품 개발(MVP), 투자 유치(IR), 마케팅, 인재 채용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영역이 바로 '법률 검토'입니다."법률 자문은 나중에 회사가 크게 성공해서 소송이 터지면 그때 로펌을 찾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초기 기업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료에서 사후 수술보다 '사전 예방의학'이 훨씬 중요하듯, 기업 법무 역시 분쟁이 터진 후의 소송보다 창업 초기 1~2년 차에 맺어두는 계약서의 리스크 차단이 회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시리즈 A, B 단계로 기업 가치가 수백억 원으로 도약하는 순간 터져 나오는 치명적인 경영권 분쟁의 90%는 창업 초기에 엉성하게 도장을 찍은 종이 몇 장에서 시작됩니다.2. 초기 스타트업을 파멸로 이끄는 3대 치명적 법적 리스크① 동업자 간 지분 분쟁과 주주간계약서(SHA)의 부실가장 흔하면서도 비극적인 결말을 낳는 리스크입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끼리 의기투합하여 지분을 50:50 또는 60:40으로 나누어 창업합니다. 그러나 1년 남짓 지나 의견 충돌로 핵심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온전히 손에 쥔 채 퇴사해 버립니다.베스팅(Vesting, 근속 기간에 따른 주식 매수 권리 부여) 조항과 퇴사 시 지분을 액면가에 회사나 대표에게 넘기도록 하는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전 멤버가 회사 지분 절반을 들고 외부 투자 유치를... ### [법률칼럼] [형사] 영장실질심사 도주 우려 판단 기준과 구속 기소 후 보석 허가를 이끄는 전략 - URL: https://han-gyu.com/posts/48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6-10-18 23:06 - 사건 쟁점: 영장실질심사 도주 우려 판단 기준과 구속 기소 후 보석 허가를 이끄는 전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및 고의 부재 입증, 증거능력 탄핵 및 양형 참작 사유 소명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핵심 요약] 수사기관의 전격적인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영장 기각 노하우와 구속 기소 후 신속한 보석 허가를 이끌어내는 핵심 법률 전략을 심층 해설합니다.[인포그래픽 1] 영장실질심사 구속 사유 판단 기준 및 법적 쟁점 구조1. 구속의 위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의 긴박성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당사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패닉에 빠집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즉시 차가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회와 단절된 채 대등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구속 여부를 가르는 유일한 관문이 바로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입니다. 영장 청구 후 통상 24~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이 열리므로, 단 하루 만에 판사의 심증을 바꿀 수 있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소명자료를 완비해야 합니다.2. 형사소송법 제70조: 판사는 무엇을 보고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가?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여기에 더해 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실무상 주거가 명확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도식적 논리를 펼칩니다.> "피의자가 중형 선고가 두려워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향후 처벌을 회피하고자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농후하다."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수사기관의 고정 프레임을 완벽히 깨뜨려야 합니다.[인포그래픽 2] 영장 기각 및 보석 허가 3대 전략 및 단계별 실전... ### [법률칼럼] [법률]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속계약 해지 시 마주하는 거액의 위약벌, 법률적 대응 전략은? - URL: https://han-gyu.com/posts/47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2-29 17:14 - 사건 쟁점: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속계약 해지 시 마주하는 거액의 위약벌, 법률적 대응 전략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계약의 무게최근 연예계는 물론 유튜브, 아프리카TV, 치지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인터넷 방송인들이 급증하면서, 소속사(MCN 포함)와의 갈등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하게 활동하는 이면에는, 소속사와의 얽히고설킨 '전속계약'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합니다.많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 초기에는 소속사의 지원을 반기며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산 문제, 부당한 대우, 혹은 아티스트의 단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결별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있으니, 바로 '위약벌' 조항입니다.위약금과 위약벌, 무엇이 다른가?소속사와의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흔히 '위약금'이라고 통칭하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과 '위약벌'로 나뉘며 그 성격이 다릅니다.손해배상(위약금):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속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투자 비용이나 예상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위약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 벌금입니다. 실제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최근 기사화된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서상에 "계약 파기 시 투자금의 3배를 배상한다"거나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소속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감정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독단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계약 위반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되어,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이 공서... ### [법률칼럼] [법률] [유튜버 필독] '허위정보근절법' 통과와 콘텐츠 창작의 위기 - URL: https://han-gyu.com/posts/46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2-28 23:06 - 사건 쟁점: [유튜버 필독] '허위정보근절법' 통과와 콘텐츠 창작의 위기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창작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규제, '허위정보근절법'의 실체와 대응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으로 인해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를 게시한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물론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과 많은 창작자들은 이 법안의 모호한 기준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까지도 '허위 정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급변하는 미디어 법률 환경 속에서 유튜버 여러분이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방어 전략, 더 나아가 헌법소원의 가능성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1.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과 법적 리스크 분석이번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을 '허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형사법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과 업무방해 등의 죄책은 이미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설 및 강화된 규정들은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유튜버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광범위한 '허위'의 해석: 수사기관이 팩트와 의견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만으로도 전체 콘텐츠를 허위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비방의 목적 추정: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더라도, 수익 창출(광고 수익, 후원 등)이 동반되는 유튜브의 특성상 '비방의 목적'이나 '영리 목적'이 쉽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 [법률칼럼] [법률]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와 대응 가이드 - URL: https://han-gyu.com/posts/45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2-24 17:37 - 사건 쟁점: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와 대응 가이드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서론: 가압류로 인해 묶여버린 나의 자산, 해결책은 무엇인가?민사 분쟁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거래처, 은행, 임차인 등)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곤 합니다.이때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전액을 법원에 공탁(권리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당장 자금을 융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소에 돈이 묶여버리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문제는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작 돈을 달라고 하는 본안 소송을 3년이 넘도록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권이 무기한 침해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1.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가압류의 효력 전이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을 법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분'만 가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혹은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공탁'이라고 합니다.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가압류 효력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에서 '채무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공탁소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2. 장기간 본안 소송 부작위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확정 짓는 판결이 아닙니다.... ### [법률칼럼]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 URL: https://han-gyu.com/posts/44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2-24 17:12 - 사건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복잡한 법리 이해가 핵심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법상 법리였으나,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탈세, 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전히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3자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의신탁은 그 유형 구별조차 쉽지 않아 법률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이 글에서는 저, 김한빈 변호사가 과거 명의신탁 관련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주요 법리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의 개요명의신탁의 의의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되,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등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자가 보유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이원적 성격을 가집니다.이러한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종중 재산 등에서 유래하여 오랜 시간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대법원은 '내부적 소유권'과 '외부적 소유권'으로 나누어 그 법리를 정립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법 이론으로 평가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크게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하며, 등기명의신탁은 다시 2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뉩니다.2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신탁자)가 자신의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 모두 무효가 됩니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약정 및 물권 변... ### [법률칼럼] [법률] 퇴직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URL: https://han-gyu.com/posts/43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1-21 15:11 - 사건 쟁점: 퇴직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내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평균임금 산정하기퇴직금 계산의 가장 첫 단추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재직일수 확인하기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기간을 일수로 계산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액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퇴직금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 + 1년미만의 재직일수/ 365일*)] * 단, 윤년이면 366일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산정에 특수한 경우는 없는지 등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고의로 특정 수당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도 합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열쇠입니다.1단계: 내용증명 발송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이는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단계: 민사소송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이 어렵거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퇴직금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법률칼럼] [법률] 온라인 게임 언어폭력: '패드립'과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법적 요건과 대응 방안 - URL: https://han-gyu.com/posts/42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1-18 15:49 - 사건 쟁점: 온라인 게임 언어폭력: '패드립'과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법적 요건과 대응 방안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온라인 게임 속 '패드립', '욕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수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찾는 온라인 게임의 세계. 하지만 가끔은 게임의 몰입도를 깨고 불쾌감을 넘어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바로 '패드립'이나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인데요. "겨우 게임에서 한 말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내 언어폭력에 대한 모욕죄 고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감정적인 한마디가 현실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온라인 게임 모욕죄, 어떻게 성립될까요?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이러한 모욕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공연성: '모두가 보는 곳'인가?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 게임 내 전체 채팅, 공개 파티 채팅, 길드 채팅, 라이브 스트리밍 중계 방송 채팅창 등이 해당됩니다.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 반드시 수십, 수백 명이 아니더라도, 채팅방에 있는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특정성: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한가?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디가 현실의 특정 인물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예: 실명, 직업, 거주지 등 개인 정보가 채팅이나 커뮤니티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과거 대화 내용, 접속 IP 등을 통해 현실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모욕성: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가?사회적 평가 저하: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이나 비하적인 발언이 이에 해당합니다.개인의 감정 표현 vs. 모욕: 단순한 욕설이라도 맥락과 내용에 따라 모욕성이 인정... ### [법률칼럼] [법률]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URL: https://han-gyu.com/posts/41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1-18 13:44 - 사건 쟁점: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갑자기 날아온 '지급명령', 혹시 받아보셨나요?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물이 도착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라는 낯선 제목의 문서를 받아보셨다면, 이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입니다.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명령으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간이한 독촉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함 속에는 채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2주의 시간: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골든 타임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단 2주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적인 관점에서 이 기간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지급명령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의 위협: 재산 압류확정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은행 예금 압류: 통장에 있는 돈이 출금 정지되고,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급여 압류: 매월 받는 급여의 일부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부동산 및 유체동산 압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동차 등 부동산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 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하락: 강제집행 기록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이러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언제 이의신청을 ... ### [법률칼럼] [법률] 인터넷 게시물에 달린 악성 댓글,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와 법적 절차 - URL: https://han-gyu.com/posts/40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1-18 13:43 - 사건 쟁점: 인터넷 게시물에 달린 악성 댓글,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와 법적 절차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얼굴 없는 가해자, 악성 댓글의 그림자온라인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방패 삼아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악성 댓글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한 개인의 일상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하며 넘기기엔 그 상처와 피해가 너무나도 깊습니다.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평판 하락, 심지어는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가 존재하며,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그 길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악성 댓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악성 댓글은 내용에 따라 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비방의 목적', 그리고 '피해자 특정성'(댓글의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모욕죄 (형법 제311조)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욕설이나 인격적으로 심한 비난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칼럼] [법률] 게임 채팅 중 성적 농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URL: https://han-gyu.com/posts/39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1-18 13:39 - 사건 쟁점: 게임 채팅 중 성적 농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한 마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치열한 승부가 오가는 게임 속, 과열된 분위기에서 오고 가는 거친 채팅. 많은 분들이 게임의 일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한 마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던진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본인에게는 경찰조사와 형사처벌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기 전에,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올바른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통매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성립의 핵심 요건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후 맥락, 표현의 노골성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전화, 이메일,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단순한 농담이나 욕설도 해당될까요?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화나서 욕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항변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언의 목적에 '성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 욕설이 아닌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골... ### [법률칼럼] [법률]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이제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심층 분석 - URL: https://han-gyu.com/posts/38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10-11 16:56 - 사건 쟁점: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이제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심층 분석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주 5일'이 아니면 주휴수당도 달라져야 할까?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님은 주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반면,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 기사 B씨는 본인의 주휴수당이 정당하게 책정되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하는 오늘날, 주휴수당 산정 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 차이를 주휴수당에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새로운 주휴수당 계산법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급 주휴시간 =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5일)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두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근로자 C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1주 총 40시간 근무. 기존과 같이 8시간분의 주휴수당(8만 원)을 받습니다. (40시간 / 5일 = 8시간)근로자 D (주 3일, 1일 8시간 근무): 1주 총 24시간 근무.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4.8시간분의 주휴수당(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24시간 / 5일 = 4.8시간)이처럼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주 5일을 채우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이 적은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우리 사업장과 나의 급여,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이번 판결은 택시 업계의 사례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시간제·단... ### [법률칼럼] [법률] 강제집행 전 재산 처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URL: https://han-gyu.com/posts/37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30 10:25 - 사건 쟁점: 강제집행 전 재산 처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의 위험한 선택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악재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된 A씨. 채권자들의 빚 독촉은 날마다 거세지고, 곧 통장과 자택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A씨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정든 자신의 자동차를 급하게 처분하고 유일한 집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어차피 내 재산이니 내가 처분하는 게 뭐가 문제람.’ A씨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어책이라 생각했지만, 이 행동이 자신을 형사처벌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일상에서,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위와 비슷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자칫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합니다.강제집행을 피하려다 형사처벌? ‘강제집행면탈죄’란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넘기거나(허위양도), 거짓으로 빚을 만드는 행위(허위채무부담)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객관적인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이런 행동,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패소 직후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직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강제집행 예고를 받자마자 사업장의 고가 기계나 차량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친구와 짜고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숨기는 행위중요한 것은 행위의 ‘실질’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나 변제를 위한 매각이 ... ### [법률칼럼] [법률] 1대1 카톡·문자 욕설은 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URL: https://han-gyu.com/posts/36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29 19:11 - 사건 쟁점: 1대1 카톡·문자 욕설은 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전화나 카톡으로 받은 욕설,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일상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형사상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1회에 그쳤는지, 혹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회성 연락,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번의 연락으로 그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협박죄: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았다면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1 개인 간의 통신은 이러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반복적인 연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만약 상대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응급조치: 경찰이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잠정조치: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 ### [법률칼럼] [법률]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선고 후 파산폐지 시 대응 전략 알아보기 - URL: https://han-gyu.com/posts/35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24 16:42 - 사건 쟁점: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선고 후 파산폐지 시 대응 전략 알아보기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소송 중 상대방 파산, 그런데 파산폐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 조사 없이 파산절차를 폐지하겠다고 통보받았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파산 선고 시 소송 절차의 일반 원칙채무자(소송 상대방)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란 다음을 포함합니다.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소송의 승패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직접 증감되는 것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소송의 승패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배당할 파산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것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상대방에게 받을 돈(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소송은 파산절차에서 배당할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은 채권조사절차 통해 그 채권을 심리합니다. 만약 이때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단되었던 기존 소송은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이어받아 진행)하고, 청구 취지를 '파산채권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해야 합니다.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절차를 중간에 종료시키는 '파산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처럼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수계 절차 없이 파산폐지, 파산취소, 파산종결 등으로 완전히 종료된다면, 중단되었던 소송의 당사자는 다시 원래의 채무자로 돌아옵니다. 즉, 파산했던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당... ### [법률칼럼] [법률] 압수수색 도중 발견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처벌될 수 있을까? - URL: https://han-gyu.com/posts/34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24 14:49 - 사건 쟁점: 압수수색 도중 발견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처벌될 수 있을까?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마주했다면?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 그들이 내미는 한 장의 압수수색 영장은 당혹감을 넘어 공포심마저 느끼게 합니다.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이 A라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B라는 혐의의 단서로 당신을 기소한다면, 이는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일까요?'하나를 수사하다 열을 찾아낸다?' 위험한 별건 수사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군법무관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취득한 증거(별건 증거)를 근거로 한 하급심의 유죄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쉽게 말해,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허가증'이지, 집과 사무실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다른 범죄 단서를 찾아내도 좋다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이 판결이 왜 중요할까요?이 대법원 판결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바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첫 단추인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위법성을 제대로 다투지 못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기란 매우 어려워집니다.KHB파트너스: 수사의 시작부터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 앞에서 개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수사 과정의 모든 위법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 [법률칼럼] [법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벌금 가납은 필수? 법률 지식과 유의사항 - URL: https://han-gyu.com/posts/33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22 19:06 - 사건 쟁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벌금 가납은 필수? 법률 지식과 유의사항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억울한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할까요?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서와 이후 송달되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명시된 '벌금 가납' 문구를 보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려는데 왜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가? 벌금을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가납명령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정식재판 청구에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 법적 근거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은 바로 '약식명령의 효력'에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정식재판이 청구되더라도,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존 약식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내린 최초의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약식명령에 포함된 '가납(미리 납부)' 명령 역시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즉시 집행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3항). 이것이 바로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는 과정과 별개로 벌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재산 압류: 가납명령은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검찰은 벌금 미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는 은행 예금 계좌나 급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노역장 유치 가능성: 벌금... ### [법률칼럼] [법률] 계약서 작성법: 변호사가 말하는 계약서 필수 검토사항 - URL: https://han-gyu.com/posts/32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21 23:45 - 사건 쟁점: 계약서 작성법: 변호사가 말하는 계약서 필수 검토사항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출발 전 내비게이션을 켜듯, 계약 전 계약서를 펼치십시오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앞둔 상황은 마치 낯선 목적지를 향해 운전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단순히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형식적인 문서로 생각하지만, 잘 작성된 계약서는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라는 험로나 막다른 길을 피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오늘은 계약이라는 여정을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계약의 ‘목적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계약의 목적모든 계약서의 첫머리에는 '계약의 목적' 조항이 자리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와 같은 미사여구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양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훗날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목적' 조항은 양측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둘째, ‘상세 경로’를 그리십시오: 권리와 의무의 구체화목적지를 설정했다면, 이제 그곳까지 가는 상세한 경로를 그려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 조항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계약서가 "A는 B에게 최선을 다해 용역을 제공한다"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 부분을 채우곤 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권리와 의무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누가 (Who): 각 의무의 이행 주체를 명확히 특정합니다.무엇을 (What): 제공할 서비스나 물품의 사양, 수량, 결과물의 기준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언제까지 (When): 각 단계별 이행 시기와 최종 완료 기한을 정확한 날짜로 명시합니다.어떤 조건으로 (Under... ### [법률칼럼]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 URL: https://han-gyu.com/posts/31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20 12:45 - 사건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복잡한 법리 이해가 핵심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법상 법리였으나,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탈세, 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전히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3자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의신탁은 그 유형 구별조차 쉽지 않아 법률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이 글에서는 저, 김한빈 변호사가 과거 명의신탁 관련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주요 법리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의 개요명의신탁의 의의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되,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등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자가 보유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이원적 성격을 가집니다.이러한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종중 재산 등에서 유래하여 오랜 시간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대법원은 '내부적 소유권'과 '외부적 소유권'으로 나누어 그 법리를 정립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법 이론으로 평가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크게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하며, 등기명의신탁은 다시 2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뉩니다.2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신탁자)가 자신의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 모두 무효가 됩니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약정 및 물권 변... ### [법률칼럼] [법률] 이혼 재산분할, 과연 채권자로부터 안전할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가능성 - URL: https://han-gyu.com/posts/30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17 19:49 - 사건 쟁점: 이혼 재산분할, 과연 채권자로부터 안전할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가능성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이혼 재산분할, 과연 채권자로부터 안전할까요?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을 나누는 과정, 즉 이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 재산분할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채무를 가진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상대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이 행위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詐害行爲)'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와 채권자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의 핵심 요건모든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나 기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채무자에게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분할을 통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의도 표명보다는 재산 상황, 분할 비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수익자의 악의: 재산을 받은 배우자(수익자)가 그러한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부부 관계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재산분할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채무자가 이혼 전후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채무 변제 능력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심리합니다.채권자의 권리 구제: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 ### [법률칼럼] [법률]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활용법 - URL: https://han-gyu.com/posts/29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16 13:46 - 사건 쟁점: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활용법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분명히 약속했던 변제일. 하지만 그날이 한참 지나도록 채무자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채권자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채무자를 보며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지만, 막상 '소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한 절차와 비용, 긴 시간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소송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집행(압류 등)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문서, 즉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나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지급명령은 바로 이 '집행권원'을 소송보다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채무자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지급명령,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정식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장점을 가집니다.신속한 절차: 소송처럼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므로, 통상 1~2개월 내에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경제적인 비용: 소송에 비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하여 채권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간편함: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진행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채권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KHB파트너스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물론 지급명령이 모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명확하게 부인하거나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급명령 신... ### [법률칼럼] [법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놓치지 말아야 할 당신의 권리 - URL: https://han-gyu.com/posts/28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15 17:26 - 사건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놓치지 말아야 할 당신의 권리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약식명령, 과연 당신에게 최선일까요?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약식명령서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당신에게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 청구입니다.정식재판 청구, 왜 중요할까요?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한번 공판 절차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정식재판 청구,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검사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변호인특히 중요한 점은, 정식재판 청구는 임의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위에서 언급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절차 준수의 중요성: 서면 제출과 기명날인정식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은 형식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설령 법원 공무원이 착오로 이를 접수하고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청구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법률칼럼] [법률] "10년 지나면 끝?" 15년 묵은 판결금,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URL: https://han-gyu.com/posts/27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15 12:49 - 사건 쟁점: "10년 지나면 끝?" 15년 묵은 판결금,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판결문, 혹시 서랍 속에 간직하고 계신가요?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 끝에 힘겹게 얻어낸 승소 판결문.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여러 이유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받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에 체념하기 쉽습니다.실제로 많은 분이 "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15년 전 폭행 사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 의뢰인의 사례처럼, 10년이 훌쩍 지난 채권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판결금의 생명을 연장하는 열쇠: '소멸시효 중단'판결금 채권의 1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특정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의 진행을 멈추고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내 판결금의 시효는 중단되었을까?과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에 시효는 중단됩니다.청구: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일부라도 먼저 갚겠다" 등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10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되므로 15년이 지난 지금도 강제집행을 통해 소중한... ### [법률칼럼] [법률] 부모님과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대 분리'의 진짜 의미와 절세 전략 - URL: https://han-gyu.com/posts/26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12 13:33 - 사건 쟁점: 부모님과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대 분리'의 진짜 의미와 절세 전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한 지붕 두 가족,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숨은 열쇠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끈끈한 가족애의 상징이지만, 부동산을 처분할 때가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세대 2주택 중과세'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집에 살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무조건 1세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서류상의 주소지를 넘어, 그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오늘 KHB파트너스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집에 살아도 각자의 세대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생계 독립'이 핵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간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판례에서도 30세가 넘은 두 자매가 한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별개의 독립된 세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거 공간은 공유했지만, 각자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생활비를 분담하여 정산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소의 동일성보다 '경제적 독... ### [법률칼럼] [법률] 폭행과 상해,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법적 현실: 현명한 대처 방안 - URL: https://han-gyu.com/posts/25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12 00:37 - 사건 쟁점: 폭행과 상해,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법적 현실: 현명한 대처 방안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폭행과 상해,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해 사건은 폭행 사건과는 다른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오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이해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합의의 중요성: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초기 대응의 핵심: 따라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상해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해죄는 폭행을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훼손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질병, 기능 장애, 영구적인 손상 등을 유발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가의 개입: 상해죄는 사회의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합의의 의미: 상해 사건에서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보다... ### [법률칼럼] [법률] 억울한 상황 속 한 줄기 빛, '대화 녹음' 증거 활용의 모든 것 - URL: https://han-gyu.com/posts/24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11 16:15 - 사건 쟁점: 억울한 상황 속 한 줄기 빛, '대화 녹음' 증거 활용의 모든 것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말 바꾼 상대방 때문에 답답하신가요?금전 거래, 계약 조건, 혹은 중요한 약속 등 우리 일상과 비즈니스에서는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분명 서로 합의했던 내용인데, 막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기 십상입니다.이럴 때 많은 분이 '대화 녹음'을 떠올리지만, 동시에 '이거 불법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한 녹음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KHB파트너스에서는 이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과 합법성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핵심은 '내가 대화에 참여했는가'입니다대화 녹음의 합법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지 않은 제3자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합법적인 녹음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높음): 내가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경우불법적인 녹음 (증거능력 부정):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 녹음기를 켜두거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따라서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 파일은 민사, 형사, 가사 소송 등에서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녹음 파일, 증거로 사용하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합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이라도,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1. 대화 내용의 명... ### [법률칼럼] [법률] 악성 댓글 고소,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대응 4단계와 핵심 성공 요건 - URL: https://han-gyu.com/posts/23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10 15:28 - 사건 쟁점: 악성 댓글 고소,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대응 4단계와 핵심 성공 요건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 더는 참지 마세요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통을 혼자 감내하곤 합니다.하지만 더 이상 아파하며 숨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명예훼손 성립의 핵심 요건: 공연성과 특정성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온라인 명예훼손이 범죄로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댓글, 게시글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글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은 대부분 쉽게 인정됩니다.피해자 특정성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아이디, 닉네임, 블로그 주소, 사진 등 게시글의 전후 맥락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에 초기 상담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4단계 핵심 절차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핵심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단계: 모든 것의 시작, '증거'를 확보하라모든 법적 절차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발견한 즉시 PDF 파일이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용만 캡처하는 것을 넘어, 작성자 정보(아이디, 닉네임), 게시... ### [법률칼럼] [법률] 경찰조사 첫 전화,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현명한 첫걸음 - URL: https://han-gyu.com/posts/22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8 14:01 - 사건 쟁점: 경찰조사 첫 전화,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현명한 첫걸음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인생의 갈림길에 놓인 순간, 첫 전화 한 통고요하던 일상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OO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형사 절차는 단순히 ‘진실’만을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프레임이 결정되고, 이는 곧 수사의 방향과 최종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함과 당혹감 속에서 내딛는 당신의 첫걸음, 그 방향을 잡아줄 전문적인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골든타임, 왜 혼자서는 위험할까요?수사기관의 첫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선입견과 수사 방향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나치게 상세하고 장황한 진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거나 사소한 부분이 꼬투리가 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인 대응: 분노를 표출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이거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안일한 판단과 섣부른 합의 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수들은 모두 ‘법률적 지식의 부재’와 ‘심리적 위축’에서 비롯됩니다.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KHB파트너스, 당신의 골든타임을 위한 법률 내비게이션KHB파트너스 법률사... ### [법률칼럼] [법률] 새 아파트 하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부르는 나비효과: 손해배상 청구의 골든타임 - URL: https://han-gyu.com/posts/21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8 13:52 - 사건 쟁점: 새 아파트 하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부르는 나비효과: 손해배상 청구의 골든타임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이 정도는 그냥…' 사소해 보이는 하자가 내 집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새 아파트.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기쁨도 잠시, 벽지의 작은 들뜸, 베란다 구석의 미세한 균열, 창틀의 어설픈 마감 등 예상치 못한 하자들로 속상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집이니 이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혹은 '건설사에 말해봤자 제대로 안 해줄 텐데'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외면하곤 합니다.하지만 그 사소한 신호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균열이 누수로 이어지고, 단열 불량이 결로와 곰팡이를 불러오는 것처럼, 초기에 바로잡지 않은 하자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큰 손해를 야기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소중한 내 집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하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건설사가 순순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치거나, 차일피일 보수를 미루며 입주민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법률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건설사가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사진과 영상 촬영: 하자가 발생한 날짜와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촬영하고, 특히 누수나 소음 등은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수리 과정 기록: 건설사가 보수를 진행했다면, 보수 전후 사진을 모두 남겨두어 재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내용증명 발송: 전화나 구두 요... ### [법률칼럼] [법률] 단순한 '클릭'이 범죄로? 매크로 사용의 법적 위험성 - URL: https://han-gyu.com/posts/20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8 10:52 - 사건 쟁점: 단순한 '클릭'이 범죄로? 매크로 사용의 법적 위험성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분명 1초 만에 눌렀는데…“ 순식간에 사라진 티켓, 범인은 ‘매크로’였습니다인기 콘서트 티켓 예매, 대학교 수강 신청, 공공시설 예약…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온라인 경쟁에서 허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고침’을 누르는 순간 모든 자리가 사라지는 경험 뒤에는, 종종 불법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이 숨어있습니다.최근 서울시가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13만 건에 달하는 매크로 사용을 적발했다는 뉴스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일부의 편법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단순한 ‘얌체 짓’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많은 분들이 매크로 사용을 ‘얌체 같지만 불법은 아닌 행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매크로 사용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매크로를 통해 정상적인 이용자인 것처럼 시스템을 속여 예약 정보를 선점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기업의 입장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온라인 예매, 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매크로는 단순한 골칫거리를 넘어 비즈니스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입니다. 매크로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정상적인 고객의 서비스 이용 기회 박탈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암표상 등 불법 리셀러들의 시장 교란 행위 조장서버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운영 비용 증가 및 장애 발생 위험KHB파트너스는 IT 기술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 ### [법률칼럼] [법률] [상속법률] 부모님 빚, 3개월 안에 결정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 - URL: https://han-gyu.com/posts/19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7 18:38 - 사건 쟁점: [상속법률] 부모님 빚, 3개월 안에 결정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슬픔 속에 도착한 '빚 고지서', 3개월의 골든타임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아마도 고인이 남기신 '채무'일 것입니다. 마치 예고 없이 도착한 고지서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바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만약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은 고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상치도 못한 채무의 굴레에 갇힐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슬픔 속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나에게 맞는 선택은?다행히 우리 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상황 1: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체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채무 변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 '채무의 대물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예: 자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예: 손자녀, 고인의 형제자매 등)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논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황 2: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일종의 '책임 한정' 제도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장점: 예상치 못한 추가 빚이 발견되더라도 상... ### [법률칼럼] [법률] 내용증명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당신의 돈은 멀어집니다. - URL: https://han-gyu.com/posts/18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7 00:50 - 사건 쟁점: 내용증명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당신의 돈은 멀어집니다.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겠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거래처의 결제일은 계속 미뤄지고,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지인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상황이 어렵다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는 선한 마음이 오히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채권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며, 그 시작은 바로 '기다림'을 멈추는 것입니다.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기회를 얻게 되고, 결정적으로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의 연속입니다. KHB파트너스가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마지막 회수까지, 현명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첫 번째 신호탄, 내용증명이라는 이름의 '공식 경고'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단순히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법적 의미는 훨씬 강력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점입니다.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채권자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유도합니다.증거 확보: 향후 소송에서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채무 이행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 발송 자체로 소멸시효가 영구히 중단되지는 않지만,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어설픈 내용증명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채무의 내용과 법적 조치 계획을 명확히 담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적 권리의 초석 다지기: '집행권원' 확보 전략내용증명에도 채무자가 묵묵부답이라면, 이제는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짓기 전 단단한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 ### [법률칼럼] [법률] 답답한 거래처 미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해결하는 법 - URL: https://han-gyu.com/posts/17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7 00:36 - 사건 쟁점: 답답한 거래처 미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해결하는 법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골치 아픈 거래처 미수금,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거래처의 미수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막고 사업 전체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차례 독촉을 해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무엇일까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카드사, 다른 거래처 등)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그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부여하는 강력한 권한입니다.쉽게 말해, 채무자의 자금 통로를 직접 압박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하여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기채무자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대신 회수하기추심명령, 왜 효과적인 해결책일까요?채무자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끝없는 독촉 과정 없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매출채권 등 명확한 자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미수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KHB파트너스,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거래처 미수금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막고 경영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신용 위험'입니다. 복잡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미수금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채권 회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돈을 받아주는 것을... ### [법률칼럼] [법률] 차용증만 믿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첫 단계, '집행권원' 확보 방법 - URL: https://han-gyu.com/posts/16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7 00:34 - 사건 쟁점: 차용증만 믿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첫 단계, '집행권원' 확보 방법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채권추심] 빌려준 돈 받는 법, 첫걸음은 '집행권원' 확보입니다.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법적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압류, 경매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지불각서'나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소송에서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뿐,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집행권원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받게 되는 판결문이 바로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지는 채무의 성격, 보유하고 있는 증거,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그 후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그리고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채권 회수의 모든 과정은 법률적인 전문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첫 단계인 집행권원 확보부터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드리겠습니다. ### [법률칼럼] [법률] 전현무 씨도 곤란하게 한 '돈 빌려달라는 부탁',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 URL: https://han-gyu.com/posts/15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4 02:36 - 사건 쟁점: 전현무 씨도 곤란하게 한 '돈 빌려달라는 부탁',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유명인에게도 쏟아지는 금전 요구,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가 자신의 높은 수입이 알려진 후, SNS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쏟아져 곤란함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비단 유명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족,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운 금전 부탁을 받거나, 혹은 선의로 빌려준 돈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음' 하나로 차용증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믿음으로 빌려준 돈, 관계로 돌아온 상처금전 거래는 처음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소중한 재산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차용증: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일 등이 명확히 기재된 차용증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계좌 이체 내역: 채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체 시 '대여금' 등으로 표기해두면 더욱 좋습니다.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역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소중한 내 돈을 되찾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장 적합한지는 채무자의 태도, 증거의 명확성, 금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법률칼럼] [법률] 이혼 소송 중 형사고소,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 - URL: https://han-gyu.com/posts/14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9-02 23:38 - 사건 쟁점: 이혼 소송 중 형사고소,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가정 내 불화,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닐 때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률 서류를 주고받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스토킹, 재산 은닉 시도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형사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이혼만 하면 끝날 일’이라며 참고 넘기려 하지만, 어떤 행위들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자체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냉철한 법률적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을 보호할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들배우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이는 더 이상 가사 사건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폭행 및 상해: 신체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진단서,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협박 및 모욕: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SNS나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집, 직장 근처를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가사 소송에서 형사고소가 갖는 전략적 의미형사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준비된 형사고소는 그 자체가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강력한 ‘증거’이... ### [법률칼럼] [법률] 재판연구원 경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재판부 시각으로 사건 분석 - URL: https://han-gyu.com/posts/12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30 15:42 - 사건 쟁점: 재판연구원 경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재판부 시각으로 사건 분석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시선, 재판연구원(Law Clerk)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 줄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수많은 경력 중, 특히 '재판연구원' 경력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의 깊이 있는 학업을 바탕으로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되었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요 항소심 사건들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당신의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재판연구원이란 어떤 역할을 할까요?재판연구원, 또는 로클럭(Law Clerk)은 판사(재판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조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을 가장 먼저 검토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는 '재판부의 첫 번째 눈'이 됩니다.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리서치를 수행합니다.판결문 초안을 비롯한 각종 법률 문건을 작성하며 재판부를 보좌합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판연구원은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과 판단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치열한 선발 과정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경험재판연구원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심층적인 법리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수만이 선발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되어 근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들이 올라오는 항소심 법원으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법리 다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법률가로서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재판연구원 경험... ### [법률칼럼] [형사] 당신의 '용서'가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스토킹 처벌법의 결정적 변화 - URL: https://han-gyu.com/posts/11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30 04:43 - 사건 쟁점: 당신의 '용서'가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스토킹 처벌법의 결정적 변화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및 고의 부재 입증, 증거능력 탄핵 및 양형 참작 사유 소명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용서해 줄게', 그 한마디의 무게스토킹 피해자가 가장 괴로운 순간 중 하나는, 가해자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 속에서 ‘합의’를 강요당할 때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가해자, 혹은 그의 가족까지 동원한 압박 속에서 피해자는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곤 했습니다. 과거의 법은 그 한마디에 너무나 큰 무게를 실었습니다. 피해자의 그 말이 가해자에게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법의 허점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낳았습니다.피해자는 2차 가해의 두려움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스토킹은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되었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법의 방패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정적 변화하지만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의 용서에 기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근절해야 할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다는 의미입니다.이 변화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가해자의 감정적인 호소나 압박에 흔들려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합의를 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따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의 방패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두려움을 넘어,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걸음법이 당신의 편에 섰습니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당신의 권리를 찾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체계적인 대응의 시작기록,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집 앞에 찾아온 것을 입증할 CCTV ... ### [법률칼럼] [형사] 10년의 덫, 두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알아야 할 모든 것 - URL: https://han-gyu.com/posts/10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30 04:07 - 사건 쟁점: 10년의 덫, 두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알아야 할 모든 것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및 고의 부재 입증, 증거능력 탄핵 및 양형 참작 사유 소명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불러온 위기익숙한 귀갓길,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엔 너무 늦은 시간. "딱 한 잔 했는데, 집도 가까운데 괜찮겠지." 이 안일한 생각이 당신을 인생의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두 번째 단속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제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음주운전 상습범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당신의 일상과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왜 음주운전 재범은 용서받기 어려운가?사법부가 음주운전 재범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이자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습적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높아진 처벌 수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구속 가능성의 증가: 과거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법정 구속될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수사부터 재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경찰 조사: 첫 단추의 중요성사건의 첫 단추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꿰어집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횡설수설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때의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실제 운전 거리,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양형 자료: 반성의 깊이를 증명하는 길말로만 하는 반성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법률칼럼] [법률] 급발진 의심 사고,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 URL: https://han-gyu.com/posts/9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28 16:57 - 사건 쟁점: 급발진 의심 사고,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급발진 의심 사고, 모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어느 날 갑자기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악몽 중 하나입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매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특히 다수의 인명 피해나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급발진 사고는 특성상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고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급발진 사고, 왜 증명이 어려운가?급발진 주장이 제기되는 수많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발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급발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의 차량 운행 기록(EDR),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의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지만, 이들만으로 급발진을 명확히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 차량의 전자 제어 시스템 오류,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재현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급발진 의심 사고의 법적 쟁점 분석: 형사 및 민사 책임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이는 크게 형사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형사적 책임: 운전자의 과실 여부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여부... ### [법률칼럼] [법률] 고려아연-영풍 의결권 제한 논란: 상호주 규정 쟁점 분석 - URL: https://han-gyu.com/posts/8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28 16:31 - 사건 쟁점: 고려아연-영풍 의결권 제한 논란: 상호주 규정 쟁점 분석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논란, 핵심 쟁점은?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 및 MBK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이슈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저 역시 관련 질문을 받아 이번 기회에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이해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여부입니다. 먼저 관련 지배구조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지배구조: 고려아연 → 선메탈홀딩스(SMH) → 선메탈코퍼레이션(SMC) → 영풍 → 고려아연상법 제369조 제3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위 조항에서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됩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주요 쟁점 1: SMC는 외국회사이므로 상법 적용이 배제되는가?이 사안에서는 SMC가 외국회사라는 점이 상법 적용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영풍 측 주장: 주주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자 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고려아연 측 주장: 이 규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인 상호출자 회사(고려아연, 영풍)는 모두 국내 기업이므로, 외국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리적 관점: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출자를 통해 회사 지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라는 문언을 외국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 해석한다면, 국내 회사가 외국 자회사를 활용하여 손쉽게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 [법률칼럼] [법률] 헌법재판 제도에 대하여 - URL: https://han-gyu.com/posts/7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28 16:20 - 사건 쟁점: 헌법재판 제도에 대하여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헌법,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든 법치주의의 초석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은 우리 사회 모든 법률과 공권력 행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고위 공직자부터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정의로운 저울을 들이밀고 심판대에 오릅니다. 때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며, 복잡해 보이는 그 절차는 사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법률의 위헌성, 왜 중요할까요?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예: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하여 제정되거나 적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 예를 들어 과거 공직선거법과 같은 민감한 규정들이 종종 위헌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해당 법률이 지배하는 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위헌법률심판, 두 가지 길: 법원의 제청과 당사자의 직접 청구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재판소법 제41조)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법원의 제청'입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 ### [법률칼럼] [법률] "가해자 재판, 꼭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진술권'의 모든 것 - URL: https://han-gyu.com/posts/6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24 20:13 - 사건 쟁점: "가해자 재판, 꼭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진술권'의 모든 것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석 의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기본 구조: '국가' vs '피고인'형사재판이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사: 국가와 공익을 대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피고인: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해 방어하는 주체이처럼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중립적인 법관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의 소환을 받을 때에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과거 제도의 한계와 '피해자 진술권'의 도입이러한 구조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심각한 비판을 낳았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정에 전하는 방법: 피해자 진술권피해자 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중요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권리의 내용: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신청 방법: 피해자가 법원에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진술 방식: 정식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거나, 증인신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재판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칼럼] [법률] 유명 연예인 시험관 아기 논란, 전 남편 동의 없었다면? 변호사가 직접 짚어본 법적 쟁점 - URL: https://han-gyu.com/posts/5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22 17:29 - 사건 쟁점: 유명 연예인 시험관 아기 논란, 전 남편 동의 없었다면? 변호사가 직접 짚어본 법적 쟁점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유명 연예인 시험관 아기 논란, 전 남편 동의 없었다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출산 소식이 전해지며, 전 배우자의 동의 없는 시험관 시술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시선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께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보관된 정자를 사용하여 출산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 후 또는 별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친자 관계 문제, 저희가 법리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 바로가기] 유명 연예인 '정자' 논란…전 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했다면 ### [법률칼럼] [법률] 아파트 하자소송 중 시공사와 개별 합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함정과 주의사항 - URL: https://han-gyu.com/posts/4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19 18:17 - 사건 쟁점: 아파트 하자소송 중 시공사와 개별 합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함정과 주의사항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새 아파트 하자 소송, 우리 집만 먼저 합의해도 괜찮을까요?큰 기대를 안고 입주한 새 아파트, 하지만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세대가 자신의 전유부분 하자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 왜 문제가 될까요?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체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일부 세대의 개별 합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송 동력 약화: 일부 세대의 이탈로 인해 전체 소송의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합니다.불리한 선례: 개별 합의 조건이 다른 세대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의 목적: 이미 지출된 비용과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아닌 판결을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이처럼 개별 세대의 이익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 충돌할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변호사의 전문 칼럼으로 명쾌한 해답을 확인하세요위와 같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언론사에 직접 기고한 칼럼이 있습니다. 개별 합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아파트 하자소송 개별 합의에 대한 명쾌한 법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뉴스인사이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시공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법률칼럼] [법률] 전직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 분쟁 해결의 3가지 원칙 - URL: https://han-gyu.com/posts/3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19 18:15 - 사건 쟁점: 전직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 분쟁 해결의 3가지 원칙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안녕하세요. 제가 춘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던 시절, 강원일보에 기고했던 칼럼을 바탕으로 민사 분쟁에서 '웃는 당사자'가 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법정 다툼은 단순히 '누가 더 옳은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와 냉정한 증거의 싸움이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현명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민사 분쟁 해결을 위한 현명한 조언 3가지1. 뜨거운 가슴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객관적인 시각 유지내 사건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소송을 승리로 이끌지는 않습니다.감정 제어: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사건을 제3자의 눈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전문가 조언: 주변인의 위로도 좋지만, 결정적인 전략은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상담을 통해 수립해야 합니다.과유불급: 사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2. '진실'은 '증거'로 말한다: 증거 중심의 입증법정은 진실을 추측하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진실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판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주장의 근거: 모든 주장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영수증, 녹취, 문자메시지 등)에 기반해야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어떤 것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각적 접근: 진실은 복잡하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증거를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최고의 소송은 '일어나지 않는' 소송: 예방적 접근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애초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법률 전략입니다.분쟁의 싹 자르기: 거래 시 꼼꼼한 계... ### [법률칼럼] [법률] 민사소송, 피고 주소지 아닌 우리 동네 법원에 제기해도 될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관할 법원의 비밀 - URL: https://han-gyu.com/posts/2 - Scope: Legal Expert Column - 등록일: 2025-08-12 03:29 - 사건 쟁점: 민사소송, 피고 주소지 아닌 우리 동네 법원에 제기해도 될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관할 법원의 비밀 관련 사실관계 규명 및 법적 쟁점 대응 방어 - 핵심 법리: 관련 법령 규정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 - 소송 결과: 사건 초기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재판부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한 의뢰인 최선의 권익 보호 및 해결 - 담당 변호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한빈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신은규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요약: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은 보통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소송을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법률의 대원칙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민사소송 관할의 원칙과 예외민사소송법상 재판 관할의 대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통재판적)입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우리가 흔히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라는 예외 규정 덕분입니다.그렇다면 의무이행지는 어디일까요? 민법에 따르면, 금전 채무와 같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지참채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장 흔한 소송인 '돈을 갚으라'는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바로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이 규정 덕분에 채권자(원고)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무에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선호하는 이유이러한 법 규정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편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만약 원칙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은 다시 실제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원칙이 되어버린 예외: 법학계의 비판과 해외 사례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규정 때문에 보통재판적이라는 대원칙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우리 민사소송법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로 가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추심채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원...